[최종환 의원] 건설본부 교통사고 책임 승소율 하락 비상
승소율‘14년 76.8% →‘15년 44.0% →‘16.6 29.6% 도로관리 책임 공방 격화 전망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소송당한 재판 결과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도로관리 책임 ...
2016-11-14 17:20:00[최종환 의원] 화물운송사업자 개선명령 광주시, 의왕시 도내 최다
허가취소, 사업정지 2년새 2배 급증 도내 화물운송사업자중 운송약관의 변경이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의무보험 가입 등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물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광주시와 의왕시 소재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화물자동...
2016-11-14 15:14:00[최종환 의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실적 저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실적 저조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가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다가 8년이 지나서야 겨우 구성되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는 2008년 6월 5일 「물류시설...
2016-11-14 15:13:00[최종환 의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400건 적발 24억원 환수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5,410건에 이르고, 24억7,4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
2016-11-14 15:12:00[최종환 의원] 하남선 복선전철 가시설 공사비 5억 낭비, 민원처리는 뒷짐
하남선 복선전철 가시설 공사비 5억 낭비, 민원처리는 뒷짐 2016년 6월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선 복선화 전철사업 2공구 행복주택구간 중 하남선과 미사지구 사업의 중복 공정 조정(토공운반거리 조정, 가시설 공법 변경 등)으로 사업비 절감 등...
2016-11-14 15:09:00[최종환 의원] 첨두시간 철도역 혼잡도 극심, 환승대책 시급
첨두시간 철도역 혼잡도 극심, 환승대책 시급 경기도내 첨두시간 철도역 승객현황을 보면, 수원역이 2014년 10,133명, 2015년 9,062명으로 첨두시간 평균 9,597명으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역은 2014년 8,383명 20...
2016-11-14 15:05:00[최종환 의원] 전대미문의 촌극, “철도국 1개월 실종사건, 사라진 700시간”
시행규칙 개정 본문 빠뜨려, 유령기구로 1개월, 뒤늦게 밝혀져 경기도 집행부의 법제사무처리 실수로 철도국이 1개월간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촌극이 발생해, 도정운영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철도국은 한시기구로서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
2016-11-14 15:03:00[최종환 의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연간 운영손실 최대 404억 예상
진접선 운영손실 부담 심각, 대책 마련 시급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등 3개 노선이 개통되어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손실이 최대 404억원에서 최소 1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설국이 의뢰...
2016-11-14 14:57:00[최종환 의원] GTX - A노선 파주연장 서둘러야
철마는 달리고 싶다 GTX-A노선 일산~파주 연장은 6.1km 구간, 총사업비 4,71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금년 6월 국토부는『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고시했고, 기재부는 11월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
2016-11-14 14:54:00
[박정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거대한 정경유착의 한 단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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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13:28:0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모두발언으로 염종현 위원장(더민주,부천1)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공공문화발전을 지향하는 기관으...
2016-11-14 11:48:00[한길룡 의원] 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
“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 강화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상향도 검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11(금)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
2016-11-14 11:08:00
[한길룡 의원] 도로구조물․안전시설 설치․보강 예산, 턱없이 미흡
“지진에 대비한 교량내진보강 사업은 시급히 추진돼야 “도비 지원율도 30%미만, 연도별 도비 지원율도 매년 다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9(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구조물․안전시설 보수․보강 사...
2016-11-10 18:40:00[박정의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시 임직원 공개경쟁채용으로 공정한 선발과정 거쳐야
박정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하더라도 공개경쟁채용 거쳐 직원 구성해야. 기존 업계이익 연계된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 승계는 불공정” 금일(8일)과 익일(9일) 이틀에 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해 상정된 3건의...
2016-11-08 14:25:00최종환 의원, 감차실적 제로- 말뿐인 택시산업 구조조정
감차실적 제로, 말뿐인 택시산업 구조조정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감차대상 택시는 9월말 현재 5,218대에 이르고 있으나, 한 대도 감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택시 총량 산정결과 및 감차대상에 따르면 도내 운행중인 택시 36,6...
2016-11-08 1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