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대북 전단 살포 방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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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대북 전단 살포 방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대북 전단 살포를 우선 멈추십시오!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은 무인기가 침범하여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으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하였습니다.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의 강경 발언이 오가고, 북의 포병대대 사격 대기 태세 전환과 한국의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방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에도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군사적 강경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충돌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면서 관련 단체에 재정을 지원해 온 것은 물론, 항공 안전법 위반임에도 이를 차단하지도, 사후 처벌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살포는 민간단체가 할지 몰라도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의 집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충돌의 뇌관이 되는 행동을 부추기면서 북한 탓만 되풀이해 온 정부의 태도는 군사 위기를 심화할 뿐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더 이상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위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엄중히 조치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파주, 강화도,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한반도에서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모두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 핫라인을 당장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회의 및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해 나가며,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정부 책임자의 경질과 문책 및 대북전단금지관련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하는 행동도 이어 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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