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곡천 준설공사 근거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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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곡천 준설공사 근거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답변 없어

- 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 3가지 질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인가 아닌가?

 

지난 5월 31일 갈곡천 수변 준설공사가 공사고시 없이 시행한 것이 지적되면서 준설공사가 중지되었고, 이후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여부 등에 대해 시민의 요구가 있으나, 파주시는 1달 넘게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의 3가지 질의, 답 없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7일 “멸종위기종 17종이 서식하는 갈곡천, 포크레인 공사를 중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갈곡천에서 탐조활동을 해오던 시민과학자 정주현씨가 ‘갈곡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국가생물적색목록 등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17종의 생명 목록’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성명을 낸 것이다.

파주환경연합은 성명에서 갈곡천 하천정비공사의 근거가 되는 강수량과 수위변화 자료. 갈곡천 서식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 조류의 서식에 적합한 수변식생군락지의 공사 지양 및 보전 지침 검토 여부 등 3가지 질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성명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갈곡천 준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해야한다는 주장 나와

파주읍 주민 정주현씨는 갈곡천의 소규모 준설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있다.

정주현씨가 해당 지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시행된 준설공사라 생각하여 파주읍 담당 주무관에게 준설공사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파주읍은 “갈곡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는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준설공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명시된 10,0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3,988제곱 미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갈곡천 준설공사 구간은 10,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정주현는 주장하고 있다. 공사구간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공사설계 공시 구간 길이 300m를 250m로, 하천폭 평균값 72m를 최소 하천폭 59m로 계산하여도 면적이 14,750㎡이다. 따라서 현재 공사 구간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토지 면적을 계산했을 때도 준설공사 현장 면적은 16,640㎡으로 나왔다.

   

 

▲ 준설공사 면적계산(https://mapjido.com/map/ 기준)

 

 

 

 

▲ 준설공사 면적계산(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자료 기준)

준설공사 구간은 No. 3+505 - No. 3+800 사이 구간이다.

 

   

공사구간 면적 계산 근거 밝혀야

현재 소규모영향평가를 해야한다는 시민의 주장과 파주읍에서 주장하는 공사구간의 면적은 큰 차이가 있다.  공사 여부를 떠나,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객관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시민들은 정책에 동의하고 납득할 것이다.

갈곡천은 법원읍 갈곡리에서 시작하여 문산천에 합류하는 17km 길이의 지방하천이다. 이곳은 하천 좌우의 갈대밭이 잘 조성되어 조류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식생이 갖춰져있다. 갈곡천이 더욱 귀한 것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국가생물적색목록 등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매, 참매, 흰목물떼새,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잿빛개구리매,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큰기러기, 원앙, 삵, 붉은빰멧새, 댕기물떼새, 황조롱이, 쑥새 등 국가적, 국제적으로 보호해야하는 17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갈곡천은 파주시민의 탐조공간, 생태 학습 공간을 변화를 모색하기에 아주 적절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를 가치로 인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생태계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와 보고도 줄을 잇고 있다. 갈곡천이 시민에게 주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갈곡천을 포크레인으로 밀어 생명을 죽이는 공사의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시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양립될 수 있도록 행정이 더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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