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회의원, 일방적 늘봄학교 확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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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 일방적 늘봄학교 확대 규탄 기자회견

 

 

 

지난 5일 교육부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소위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새 학기 시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교원은 물론이고 기간제 교사와 지방공무원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을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내용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학부모도 결코 만족할리 없는 돌봄 정책이 이대로 집행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발표 시기부터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는 줄곧 2024년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작년 12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유인즉 작년에 늘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새학기 얼마 남지 않은 1월 말에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대상 학교 지정, 학교 공간 마련, 대폭 늘어난 방과후프로그램의 강사 섭외까지 학교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미루고 미루더니 급기야 2월이 되어서야 발표하였습니다.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수는 작년의 네 배가 넘어 2,000개나 되는데, 교육부의 늑장 발표에 학교는 가뜩이나 새학기 준비로 가장 바쁜 2월에 말 그대로 ‘업무 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미 교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교사들은 ‘에듀케어’라 이름붙은 방과후프로그램 강사를 구하느라 또 구하지 못할 경우 직접 방과후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숱한 시간들을 할애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늘봄학교로 새로 생겨난 온갖 유형의 돌봄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업무들이 교사의 몫으로 떠넘겨진 것 또한 예상대로였습니다.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직원 한 명이 추가 배치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업무로부터 학교나 교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교육부의 순진한 말을 현장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공간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수업을 연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온종일 돌봄일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겸용교실은 늘봄학교 확대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당장 2,000개 학교 실시를 밀어붙이는 교육부가 교실을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해 내어주고 교사는 이 교실 저 교실 떠돌게 한 채 청소비나 비품비 등으로 교실당 500만 원 지원하는 걸 해법이라 발표하고 있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개 시범지역에서 766명의 교사들이 에듀케어 강사로 참여했고, 에듀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학교의 72%가 이른바 ‘겸용교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안 어디에도 마땅한 대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원들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며 ‘늘봄지원실’ 신설을 내놓았지만, 6천 개가 넘는 모든 초등학교에 별도의 늘봄지원실 설치가 가능이나 한 것인지,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모두 배치할 수 있는지, 늘봄실무직원은 누구를 몇 명이나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명료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장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을 2,250명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들은 수차례 채용공고문을 내도 기간제 교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교육부는 수업할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그렇게 독립된 지원실을 만든다고 해서 교사들의 관련 행정업무가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하는 점도 의문입니다. 지난 1월 한 교원단체에서 전국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늘봄지원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반대의견이 97.1%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단 교사의 분노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이런저런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을 늘린다고 하니 당장에 찬성할지 모르나 결국 오후돌봄교실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 원하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하는 현실에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봄학교라는 거창한 이름은 달았으나 실상은 방과후프로그램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속 빈 강정과도 같은 대책일 뿐입니다. 당장에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오후돌봄교실은 교육부 연내 설치 목표 개수가 고작 200개입니다. 교육부 스스로 더 이상 학교를 통한 오후돌봄교실 제공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지금이야 말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들을 속칭 ‘학원 뺑뺑이’와 근본적으로 다를게 하나 없는 ‘방과후 뺑뺑이’ 시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붙들어 매는 것이 어찌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오후돌봄교실을 신청하며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학부모들이 또 나설 것입니다. 학교들도 이미 늘봄학교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월 31일 기준 150개 학교를 늘봄학교로 지정하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고작 24개 학교만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암울합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같은 날 민생토론회까지 열어 늘봄학교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까지 나섰다면 늘봄학교라는 간판만 갈아끼운 속빈 정책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아동복지 차원의 안정적 지역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방과후 돌봄은 아동복지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필수요소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아동방과후 돌봄과 최대한 연계하며, 아동 주거지에 근접한 곳에 질높은 돌봄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안정적 돌봄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나서 학교로 무리하게 구겨넣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의 온종일 돌봄조차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일제 돌봄전담사 부족 문제, 교사들의 업무부담 문제, 공간부족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온종일 돌봄문제를 해결해 그것이라도 질높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원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과후 돌봄을 고민한다면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등 전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해 방과후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이면서 진짜 새로운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온종일 돌봄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교돌봄이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고, 현재 초등 돌봄 수요의 11.5%밖에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방안에서 교육부도 온갖 지역자원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 한계와 필요성엔 눈감은 채 가장 손쉬운 방식인 학교를 돌봄복지기관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늘봄정책은 교육도 돌봄도 다 망가뜨릴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짜 민생이 궁금하시다면 학교 현장, 돌봄 현장을 찾아가 그들이 전하는 어려움들을 꼼꼼히 챙겨 들으십시오. 아이들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방과후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 수강하게 하면 그만이라는 가볍디 가벼운 생각은 당장 철회하십시오. 초저출생시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돌봄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십시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고자 우리 교육을 망치고, 부모들을 기만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길을 택하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단히 새로운 정책인양 홍보하며 아무 준비도 없이, 교사나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원하면 누구나‘라는 무책임한 구호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늘봄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2024. 2. 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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