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갑자기 바뀐 노선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사실관계보다 저에게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문제였다면 수십년간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도 6호선입니다. 이번에 교통 체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양평고속도로를 만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국도 6호선입니다.

6호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국도입니다. 서울을 지나 구리와 양평,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리고 승용차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된 90년대에는 엄청난 체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 확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양평 지역에만 98년부터 3년 간 6건, 수십km의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더욱 많이 증가합니다. 주말이면 강원도로 떠났던 차량까지 돌아오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가 제시되었고 예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곧 예전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여가 중심으로 계속 확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증이 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에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서울 주변은 온통 체증입니다. 자연스럽게 체증이 적은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 곳을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공급  관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다시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경제적 논리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급 관리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요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철도를 놓던가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여 교통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꼭 승용차를 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을 끌고 나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수단입니다. 여가가 목적입니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교통 체증을 견디다 못한 세종시에서 2025년 버스 요금 무상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잘 설계한다면 체증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도 도움 되며, 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재정은 버스 회사들의 적자 보전과 도로 확장의 예산 절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것을 유능한 행정 관료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관성에 젖어있거나 토건 산업의 생태계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속해있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