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3년만에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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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3년만에 폐지 가닥

 

 

▲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2021년)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시민교육센터)의 파행운영으로 3년만에 폐지 될 전망이다.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한 시민교육센터가 올해 말 일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4월 출범한 지 3년만이다.

2023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하려 했으나 시에서 직영 운영의 뜻을 내비쳐 보류됐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 이진아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여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시 관계자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0년에 출범한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사업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 센터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시민들에게 중간조직으로서 지원 역할 등을 표방했다. 이 센터는 2018년 박은주 의원이 발의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설립된 것이다.

 

▲ 2018년 박은주 의원이 민주시민교육조례 발의했다 

 

직장내 갑질 등 인권침해 민원으로 운영 어려워

파주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4월 파주시시민교육센터를 파주시민참여연대에 위탁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 위해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연간 1억 원을 들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6월 경부터 센터장의 사무국장 부당해고, 직장내 갑질 등 인권침해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2021년 9월경부터 지역의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위수탁 반납, 파주시의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행정처분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 공동기자회견 등을 가진 바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파주시의회는 21년 12월 17일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1년도 예산 9,590만여원 중 6,590만여만원을 삭감 의결하고, 이어 위수탁 계약 해지 등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폐지절차에

시민교육센터는 원래 3년만기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만료되는 올해 12월 말 해지를 추진한다. 올 가을 추경 때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마이너스로 처리 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예산도 반납한다.

대신 파주시는 2,200만 원을 들여 대학 등 2개소를 공모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이어 가기로 했다.

 

▲ 이진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폐쇄를 요구했다

 

이진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사무국장 해고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분에 휩싸여 이름 뿐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올해 2023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웠다”라며 센터 폐쇄를 강하게 요구했다.

 

임현주 기자

#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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