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통일촌서 2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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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피해자들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통일촌서 28일 열려

 

 

 

그간 고엽제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8일 오후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렸다. 박정 국회의원과 파주시가 주최한 동 토론회에는 박정 의원, 김경일 시장, 최유각 시의원, 손형배 시의원과 박운학 대성동 노인회장, 이완배 백연리 이장, 조산리의 김동구 이장, 조영숙 장단면 새마을 부녀회장, 김은순 대성동 부녀회장 등 70여 명이 참가해 고엽제 민간인 피해실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피해자 권종희씨

 

고엽제 피해자 4명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반세기 동안 고통받았다

이 자리에는 실제로 고엽제 피해를 봐 지금까지 50여 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고통을 당해왔던 생존자들인 대성동의 김상래, 박기수, 철원 생창리의 김영기, 권종희 등 주민 4명이 참석해 고엽제가 살포될 당시와 살포된 이후의 신체 및 환경변화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했다. 이들에 의하면 정부에서 아무런 예고나 위험물 취급 경고도 없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책선과 전술도로 주변에 고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였다는 것. 이로 인해 피부가 벗겨지고, 호흡기 질환, 각종 암과 백혈병, 심장질환 등으로 60세도 되지 않아 사망한 주민들이 여러 명이었고 고엽제로 소가 미쳐 날뛰며 마을을 돌아다녔던 광경, 그 많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모두 고사해 버렸던 상황들을 생생히 증언했다. 이어 이들은 “지뢰에 의해 손발이 절단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많게는 몇억씩 주면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온 민간인들이나 군인들, 군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한 정부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자 김상래씨와 김영기씨

 

진실화해위 이상희 위원: 민간인들을 지원 배제한 것은 국가 폭력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던 이상희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국가가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 폭력이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사와 보상관련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엽제 민간인 피해구제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피해구제를 위한 향후 과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인 피해자들의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문제의 공론화와 실질적인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사말을 하는 박정의원

 

박정 의원 ‘진실 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편 토론회를 주최했던 박정 의원은 지난 5월 16일 “현행 고엽제법은 군인과 군무원 피해자들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규정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윤후덕, 강준현, 송옥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0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 확대와 25조 1항에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피해자 박기수씨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월 10-30만 원씩 지원할 계획

한편 파주시는 기본법개정과는 별도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보상이나 지원받지 못한 파주시 해당 민간인들에게 미약하나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7, 8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9월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안에 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10~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파주시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시가 된다. 베트남 전쟁 시 미군이 베트콩 은신처인 숲을 고사시키고 식량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된 고엽제 살포는 그 치명적 유해성 때문에 1971년 UN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독극물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군용사들중 지금까지 고엽제 피해로 고생하는 퇴역군인들도 만 여명에 달한다.

 

황필규 변호사

 

주한미군이 속여 살포한 고엽제로 수만 명의 한인 피해자 발생

그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1.21 사건(1968년 북한 공작원 일당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이후 ‘식물통제계획’이란 작전계획을 세월 68년 5월부터 72년 1월 말까지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런등 3종류의 원액 독극물 315드럼 분량을 철책선 전방 100미터와 전술도로 주변 30미터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 한심한 것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치명적인 고엽제 살포를 용인하면서 최소한의 경고나 취급 방법 등을 주민들이나 취급 병사들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고엽제 살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남방한계선 부근의 민간인들이 광범위하게 동원되면서 민간인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미군은 고엽제를 살포하면서 “취급하는데 있어서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온혈동물에는 하등의 위험성이 없다.(식물통제 예규 .1968년)”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여왔다. 우방이라 믿었던 미군이 한국인들을 기망한 꼴이다.

 

 

사건 발생 50년, 법 제정 15년 만에 열린 토론회 만시지탄, 희망의 불씨

이번 파주토론회는 사건 발생 50년, 고엽제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열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그나마 파주시와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으로 그간 반세기 동안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생존자들과 고엽제 살포로 사망한 억울한 사람들의 원혼을 풀어줄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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