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예총 성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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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강력 촉구한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술인들에게 6월부터 지급하려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사)경기민예총은 경기도 예술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조례안 상정 반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빨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오랜 기간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요구해왔다. 예술인들은 창작과 예술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그럼에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늘 불안을 겪어왔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하였고, 경기도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제안하였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을 전원 반대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을 보면, 예술인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형식적 절차를 문제 삼아 반대를 표했던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반대이며, 도민들의 문화적 삶과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대이다.

 

예술인들의 어려운 처지와 조건을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지난 3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제,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만 마련되면 바로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례안 상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의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 예술인들과 도민들은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3년 5월 26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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