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주 “전기-가스료 인상 반대” ‘에너지 위기는 재벌 퍼주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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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파주 “전기-가스료 인상 반대”

‘에너지 위기는 재벌 퍼주기’때문...

서민요금 인하하고 재벌요금 인상하라!

 

 

진보당 안소희 파주지역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한전 적자 문제는 ‘재벌 퍼주기’의 결과”라며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로 초과이윤을 ‘퍼주기’하고, 모든 부담은 공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에너지 산업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월급도 최저임금도 안 오르는데,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은 냉방비 폭탄”이라며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비판했다.

 

안소희 위원장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에너지를 펑펑 쓴 재벌기업에게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자의 1.2%가 전체 전기의 64%를 쓰고 있다. 재벌에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특혜폐지’,‘횡재세 도입’으로 그동안 누린 폭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들에게 필수량만 저렴하게 공급하여 ‘에너지기본권’을 지키고, 많이 쓰는 기업과 부자들은 급격한 누진세를 부과해 ‘에너지총소비량’을 줄여야하며, 더 이상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공공적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진보당은 작년 12월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에너지 재난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가스 서민요금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진보당은 당시 “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등 공기업들이 무너질 때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에너지 재벌기업들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며 이들 기업에게 지원된 계시별 요금제, 야간할인요금 등의 특혜만 폐지해도 한전 적자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보당은 ▲가구당 30만원 에너지재난지원금을 지급 ▲재벌요금 인상‧재벌특혜 폐지 ▲횡재세 도입 ▲에너지기본권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안하며 ‘공공요금 인상 저지, 에너지 재난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재벌 초고이윤 환수 및 전 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오는 25일 야당역 광장에서 시국정당연설회를 열고, ‘전기-가스 서민요금인하! 재벌요금인상! 에너지공공성 대폭 강화!’ 민생 촛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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