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난개발 대책위, 파주시의장 불법개발현장 무마의혹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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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 난개발 대책위,

파주시의장 불법개발현장 무마의혹 관련 기자회견 

 

- 측량업체 대표 A씨. 수차례 파주시의장 언급. “ 왜 ? ”

- 대책위 “파주시의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A씨가 아닌 해당내용 보도 언론사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더더욱 납득 안 가

- 파주시와 경기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상세한 진상조사 요청

- 행정에는 편법/불법에 강력 대응,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시 계획적인 개발 유도 주문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이하 대책위) 4월 12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지난 3월 27일 보도된 파주시의장의 산남동 불법개발현장 무마의혹의 보도과 관련한 상세 정황을 알리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수의 의혹들에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더불어 파주시의 불법과 편법 인허가로 신음하는 지역주민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측량업체 대표 A씨와의 대화와 통화, 파주시의장과의 면담 등의 내용들을 공개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석연치 않은 다수의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파주시 및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관련 주민과 의회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 지속적인 불법/편법 인허가와 시공간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한 대응과 “주민의 안전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100만 파주로의 도약을 위한 건강하고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위한 조례정비와 함께 꼼꼼한 인허가제도 운영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전문>

“파주시의장 불법개발현장 무마의혹 관련”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 기자회견

 

(기자회견 전문)

 

 

산남동 우리 마을의 이른 새벽…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가 일궈 오신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생활합니다.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지키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마을 안 고목에서 뛰놀며 유년기 추억을 만든 제가 벌써 그 나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이 마을이 좋아, 마을 사람들이 좋아, 이곳에 뿌리내린 지 어언 10여년이 넘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젠… 고향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마을입니다.

그렇게 대대로 작은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도로가 좁아도 불편을 감수하며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곳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자연은 이제 흙먼지 날리는 곳이 된 지 오래고, 4계를 함께하며 50년 넘게 함께하던 고목은 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꽃과 풀, 나무가 사라져 비만 오면 길은 흙탕물이 쏟아지고, 바람 불면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봄이 오면 봄꽃과 향기에 취함을 기대하기보다, 개발현장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와 토사에 걱정이 앞서지는 곳입니다.

 

 

 

그간 마을 주민들이 그럭저럭 사용하던 마을 안길은 4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인도차도의 구분 없는 4M도 되지 않는 길은 차량 간 교행은 커녕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닐 수도 없는 좁은 길입니다.

이러한 길로 기존 주민의 몇 배가 넘는 가구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기반시설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이 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런 게 개발이냐고? 이게 100만 파주 발전의 계획이냐고?

 

저희 마을은 8년 가까이 불법과 편법 인허가가 지속되어왔고, 아직도 진행형인 곳입니다.

4M도 되지 않은 마을 안길을 이용해 몇 천m2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좁은 길로 어떻게 그 넓은 땅의 개발허가를 받았을까요?

어떤 곳은 배수로도 없는 곳임에도 도면에 배수로를 그려 넣고 “기존 배수관”이라고 인허가를 받고는, 불법으로 배수관을 매설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부지는 7년 넘게 절토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간 잘못된 인허가를 바로 잡고 기존의 주민과 새로 유입될 가구가 모두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청과, 시민의 부여해준 권한을 위임받은 파주시 의회 의원님들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간절한 호소와 요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주민들의 끊임없는 지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는, 법적 문제없이 허가가 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법적 문제를 사후에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이 과정은 3월 27일 중부일보 보도에서 제기된 바와 같으나, 지면상의 이유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세부 정황을 지금부터 밝히고자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장의 SOS' '소방도로 지정' '올 상반기 내 산남동 성장관리구역 지정' 등입니다.

 

'측량'이 문제가 된 것은 3월 4일부터의 일입니다. 그 전의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저희 대책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일대 다수의 인허가가 동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인허가 신청필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필지를 분할해온 곳입니다.

이후 3월 2일을 전후하여, 해당 필지들의 허가 신청을 일제 취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측량' 문제가 등장합니다.

 

1) 3월 4일 해당 측량업체 대표 A씨가 마을 안을 돌아다니며 도로 폭 확보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A씨에게 방문의 목적 등을 물었으며 이때부터 A씨는 파주시의회 이성철의장, 소방도로 등을 언급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코자 면담을 요청하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였습니다.   2) 또 다른 주민이 시도한 통화가 연결된 것은 3월 14일의 일입니다. 해당 통화는 녹취가 돼 있으며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가 이제 시하고 일 보고 그러려면은 내가 직접 측량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해서 내일 측량을 할 거다 ” “ 상반기에 계획관리지역에 주거존, 복합존, 산업존 이런 식의 지역(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 “ 소방도로도 이번 기회에 해서... (자료 준비중이다.) ” 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바로 이 통화 말미에 나옵니다. 주민이 묻기를 “자료 정리하시는 게 파주시에서 (하는 일인가)?”라고 하자, A씨는 “사실상은 비공개로 의장님이 저한테 SOS를 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3) 3월 14일 통화에서, 다음날인 3월 15일 측량을 나온다던 A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소도로폭 4M가 안되는 구간에는, 직경이 50cm가 넘는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3월 16일 개발업자가 갑자기 잘라낸 것입니다. 해당 나무의 소유주가 아니기에, 도로 폭을 뒤늦게 확보하기 위한 이유에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은행나무가 절단되어도, 도로는 4M 가 되지 않습니다.)   4) 측량업체 대표 A씨가 나타난 것은 은행나무가 절단된 다음날인 3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A씨는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를 측량했으며, 측량 대상이 된 대지 소유자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손떼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기사화 이후 문제가 되자 의장의 관여를 부정하고 있는데, 앞서 4일의 언급, 14일 통화 상 언급에 이어, 17일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5) 3월 17일에는 저희 대책위 주민 일부가 이성철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이성철 의장은 저희 동네의 상황을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A씨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민들은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장이 관여됐다고 주민들에게 증언한 A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하게 해당 측량업체 대표가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이 의장은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A씨에게 그런 말한 적 없다고 확인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철 의장의 태도는 이상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인데, 도리어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게 명예가 손상됐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언론중재위원회 자리에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결백해 보이는 척 정치적인 연기를 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성철 의장이 결백하다면, A씨가 반복된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를 듣고서는 A씨에 대해 화를 내며 즉각 그 자리에서 A씨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하고,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의장 본인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철 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첫 측량이 있던 3월 4일 이전에 2월부터 있었던 다수의 인허가가 개발업자로부터 일제 취하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그 개발업자들이 3월 17일 측량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해 일제히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외 장기 미준공 현장은 허가 연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측량 이후에도 여전히 4M가 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측량 업체 대표의 말은 주민 다수가, 시차를 두며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매번 잘못 들은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주민이 듣고 확인한 바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필요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월 27일 중부일보 보도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세부상황입니다.

 

저희는 궁금합니다.

해당 측량업체 대표는 다른 개발압력이 심한 파주시의 여러 지역 중 왜 산남동이었던 것인지? 산남동 중에서 왜 문제의 마을만을 측량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측량업체 대표가 언급한 지구지정(성장관리지역)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이 파주시에 확인한 바 관련 진행사항은 보안사항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습니다.

부통산 투기 등의 우려 때문이겠지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왜 이성철의장님은 SOS를 한 것인지?

 

권한을 부여 받은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공명하고 정대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과의 신의성실에 근간입니다. 선비는 배나무 밭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간에 대책위 주민들이 확인한 내용은 누가 보아도 의혹 투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성철 파주시의장의 상기 의혹에 대해 파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허가권자인 파주시에는 이 모든 의혹의 원인인 편법/불법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주민의 안전하고 생활환경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생존권 확보와 함께 심학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와 꼼꼼한 인허가제도 운영 등 관계 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주민 피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100만 파주를 위해서는 현재의 50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야당동을 보십시오.

산남동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 내 다른 난개발 지역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난개발로 인해 망가진 부끄러운 파주의 모습을 물려주지 않기를, 관계기관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2023.04.12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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