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대책 검토 없이 출소자 재활시설 파주시 이전 승인한 김경일 시장의 무능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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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대책 검토 없이 출소자 재활시설 파주시 이전 승인한 김경일 시장의 무능 행정”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의원이 6일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파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 계획 없이 건축물 증축 승인을 내린 파주시의 무능 행정에 비판을 쏟았다.

 

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파주시의 ‘무능’을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금성의 집 이전 절차가 “민선 8기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 시장의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022년 4월 토지 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7~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다”며 “금성의 집을 운영하는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했고, 두 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 사용 승인 역시 파주시의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 시장은 비난을 비켜가고자 ‘파주시에 언급조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진실을 호도했고, 한 파주시 공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용도를 몰랐다’는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시장과 파주시가 정말 (금성의 집 시설 용도)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2022년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음에도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시장과 파주시의 해명은 무능한 행정력만 돋보이게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과 관련해 파주시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는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서 행해진 파주시의 승인을 비롯해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금성의 집으로 인해 파주시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해당 시설 이전을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 ㈔세계교화갱보협회가 운영하는 출소자 재활시설로, 출소자 거주 또는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설은 1층 규모 3개 동에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1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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