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지역주민들 몰라 - 파주시장 긴급기자회견 “이전 및 폐쇄 목표로 법무부 건의”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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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지역주민들 몰라

파주시장 긴급기자회견 “이전 및 폐쇄 목표로 법무부 건의”약속

 

▲ 1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금성의 집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의 존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건축물용도 변경을 허가한 파주시와 파주 경찰의 관리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성의 집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지난 20년간 운영되다가 고양 맘 카페를 통해 시설이 알려지고 지역의 반대 여론이 밀려 2022년 9월에 파주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근처 초등학교,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고시조차 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금성의 집’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순찰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파주경찰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우범자 관리를 위해 경찰서는 수시로 출소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보고서도 1년에 두 차례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시설에 수용된 출소자들은 중범죄자들로 관리가 필수적이었음에도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충격을 주고 있다.

 

▲ 4월 3일 김경일파주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파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이전 및 폐쇄’ 목표로 법무부 건의 약속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항의가 빗발치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4월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금성의 집 파주시 이전은 단 한 마디의 협의나 언급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인근 주민과의 논의도 파주시와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말 그대로 ‘슬그머니’ 들어섰다”고 경과를 밝혔다.

앞으로 파주시는 부당하게 들어선 금성의 집 이전 촉구 및 시설 폐쇄를 목표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해결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중에 있고, 치안 강화를 위해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 금성의집 바로 옆에 있는 원룸들

 

‘금성의 집’에 성범죄자, 존속 살인범, 정신질환자 포함 15명 거주.

해당 시설은 성범죄자, 존속 살인범, 정신질환자를 포함 약 15명이 기거하며 자활하는 시설이다. 법무부에서 매년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의 지도를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갱생 보호시설이다.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형사정책적 사업이다. 현재 금성의 집 운영은 법무부 위탁기관 중의 하나인 세계교화 갱보협회에서 맡고 있으며 출소자들에게 기독교 선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3월 28일 마을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역민 몰래 이전, 주민 다수 이전촉구

‘금성의 집’은 기피 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담이 큰 것을 인지해 그동안 마을 청소나 김장하기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친근감을 쌓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금성의 집’이 지역에 있는 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이유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파주시 월롱면 거주 A씨는 “처음엔 몰랐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이상해 알아보니 장기 수형 출소자 갱생시설임을 알았다. 불안해 살겠냐?”라고 말하고 덕은리 토박이라고 밝힌 B씨는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파주경찰서가 모를 리 없다. 혹 파악하고 있어도 파주시가 이전 사실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순찰하면 혐오시설이 발각 될까봐 일부러 순찰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금성의 집’ 원장, “더 이상 범죄집단 아니다”

한편 ‘금성의 집’ 원장 C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금성의 집’은 더 이상 범죄집단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언론에선 제대로 써주지 않는다. 좀 잠잠해지면 그때 만나 지역에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라고 밝혔다.

 

 

▲금성의 집 뒷면

 

재활시설 입소 제한법 발의상태

한편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작년 10월 28일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출소자의 학교,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출소자 재활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현재 만기 출소자가 입소할 수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26군데다. 경기도엔 수원시 2곳,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각 1곳이 있다.

 

법무부 예산 줄어 민간 위탁 늘어나는 출소자 재활시설

한편 법무부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9조’에서 규정했던 회계 및 사업 보고업무를 2014년 11월 19일부로 삭제해 출소자 재활시설 관리 운영의 투명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민간기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예산 사용 명세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69조가 삭제된 것이다

1995년 갱생보호법이 폐지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죄자와 갱생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되는 갱생보호 서비스 소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 때문에 교회를 비롯한 민간업체 위탁 경영이 늘어나게되었다. 2021년 ‘금성의 집’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억 9천만 원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예산은 없고 갱생보호 대상자가 늘어만 가고 있어 이를 수용할 시설에 대한 확실한 허가지침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사항이라 앞으로도 갱생보호시설(출소자 재활시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동 ‘소망의 집’은 민간갱생 보호 법인 아님

한편 ‘금성의 집’과는 별도로 야당동에 ‘소망의 집’이라는 출소자 집단 주거시설이 있어 시설 운영에 대한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시설은 법무부에 등록된 민간갱생 보호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야당동 주택가 순복음교회 뒷마당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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