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 없는 징계 회피와 지연을 넘어 위장 전학까지 감행한 정순신 부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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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징계 회피와 지연을 넘어 위장 전학까지 감행한 정순신 부부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3월 28일(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고자 위장 전학까지 감행한 정순신 전 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사실을 규탄하고, 관련 사실들을 다가오는 금요일 청문회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열 차례가 넘는 온갖 재심과 소송으로 차일피일 전학을 미룬 정순신 부부와 그 자녀가 이번에는 강제 전학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였다가 취소당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자녀 역시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역을 확인해 보면 진정한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음이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와의 상담 자리에서 “피해학생이 너무 자주 (자신의 기숙사 방에)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것이었다”, “피해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정순신 자녀의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붙임> ‘끝도 없는 징계 회피와 지연을 넘어 위장 전학까지 감행한 정순신 부부’ 규탄 기자회견문(첨부자료 포함)

[기자회견문, 2023.03.28]

 

 

강제 전학을 일반 전학으로,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끝도 없는 징계 회피와 지연을 넘어 위장 전학까지 감행한 정순신 부부

 

 

지난 한 달여간 국민들은 정순신 전 검사 부부의 집요하고 무책임한 자식 감싸기를 지켜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권감독관까지 지낸 고위직 검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반성과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열 차례의 재심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오로지 자녀의 징계를 회피하고 늦추기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부모의 지위, 지식,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이른바 ‘권력형 학폭’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는 사이 커져만 간 피해 학생의 고통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번엔 전학이라는 징계 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공만 했다면 위장 전학의 새 지평을 연 셈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2019년 2월 8일 정순신 부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관인이 찍힌 전학배정원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전학 사유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이었습니다. 전학 신청서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서류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배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포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2월 13일 전입학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반포고와 민사고에 거주지 이전 전학 배정 취소를 알리고, 같은 날 민사고는 그제서야 강원도 교육청에 강제 전학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전학이 이루어집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순신 자녀는 피해 학생을 자살 시도까지 내몬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전에 돌입하며 차일피일 전학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학 배정교인 반포고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학 절차 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배정 취소를 요청하여 위장 전학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하였는지도 마찬가지로 따져 물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도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순신 자녀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자리에서 가해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이 너무 자주 (자신의 기숙사 방에)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것이었다”, “피해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말이라고는 담임교사 의견서에 적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짧은 다짐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치부한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이 짧은 자기 다짐으로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도착하였고, 그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적 사실만으로도 31일 예정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마시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순신 전 검사는 사죄의 마음과 함께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한 국민들 그리고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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