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본회의,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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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본회의,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의결

- 김경일 시장 의지 담긴‘1호 결재 사업’ 추진 난항 예상

 

▲ 예결위원장을 맡은 손형배 의원

 

김경일 시장의 ‘결재 1호 사업’인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파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이하 예결위)는 3월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27억2천여만 원과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 2억3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장 1호 결재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계획’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해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자진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무허가) 정비사업도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27억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도 사업추진의 근거가 부족하고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재검토와 자료보완을 요구하며 사업의 일부인 2억5천2백30만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하여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올 7월로 예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확정 유무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의 일부인 4천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예결위는 지난 3월 17일 1차 회의에 이어 20일 2차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대상’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삭감안을 가결·상정했다. 이 삭감안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본회의 의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29억5천여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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