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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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굴 대상 및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신고 의무 내용 ▲민관협력 ▲포상 및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매년 수많은 복지정책이 제안,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매일 보고되는‘파주시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서도 고독사로 보이는 사건이 자주 보일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같이 보건복지부 전산에 관리비 체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 형태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발굴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본 조례안 제정으로 관리소, 공인중개사, 병원, 우체국 등의 민관협력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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