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및 대책 규탄 - 14 일 ( 화 ), 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최종집계 결과 발표했지만 , 근본적 대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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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및 대책 규탄

- 14 일 ( 화 ), 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최종집계 결과 발표했지만 , 근본적 대책은 없어

- 강득구 , “ 교육부의 폐암 산재 외면 ... 면피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14 일 ( 화 ) 오후 1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부는 14 일 ( 화 ),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2021 년 ,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 하지만 ,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 배라고 주장했다 . 교육부는 현시점 폐암 확진자 31 명을 기준으로 , 지난 5 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 .

 

하지만 , ‘ 폐암 의심 ’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할 뿐더러 ,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 어렵다 . 또한 , 비교 대상에 있어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 또한 ,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대책에는 중단기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 예산 지원 ,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며 , “ 교육부는 1 인당 식수 인원 개선 ,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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