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부과 패정 당장 멈춰라!

입력 : 2023-03-09 09:14:16
수정 : 0000-00-00 00:00:00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부과 패정 당장 멈춰라!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논평]

행정안전부가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밝혀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인 파주시, 평택시, 광명시, 안성시, 안양시 등은 ‘난방비 폭탄’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금 지급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일례로 전국 최초로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파주시는 신청 열흘째인 3월 8일 현재 60.8%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에 연이은 비용 상승으로 몹시도 힘들고 추운 겨울을 버텨낸 국민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수방관 중인 무능한 중앙정부의 역할로 인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였더니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로 패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경쟁도 하지만 민생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또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를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과 딴지만 걸고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앞서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민생을 팽개치고 권력 투쟁에만 진심을 보이는 행태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의문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이토록 힘들 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루겠다. 도민의 삶의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페널티 부과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임종성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삶을 바꾸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03. 09(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손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