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공대위와 6개리 이통장들,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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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공대위와 6개리 이통장들,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 진행

- 공대위와 농민들과 만나 ‘공릉천 하구정비사업’ 해법 찾기로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 6개리 농민대표와 공대위 4자 면담

2월 28일 오후 2시 공릉천정비사업 파주지구 현장사무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공릉천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마을이장단, 파주시 맑은물사업본부 4자간 면담이 있었다.

이날 면담은 공대위가 작년부터 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와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공대위와 환경단체가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금개구리의 무단 이주 등의 문제제기와 항의가 이어지면서 1년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 자리에는 환경청의 서흥원 청장과 하천국장, 하천계획과장이 참여했고, 공대위에서 박평수, 조영권 공동위원장 등 8인, 송촌동 갈현리 법흥리 등 6개리의 통‧리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에서는 맑은물사업관리본부 이종춘 본부장과 전재식 친수하천과장 등 3인이 참석했다.

 

 

 

공대위와 농민들 모임 가져 해법 찾기로

이 날 면담은 환경청 하천계획과장이 하천정비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둑마루 포장규모 축소(기존 5m를 3.5m로) △대전차 방어목적 대형수로 덮개 설치 △수로변 생태탈출로 확대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며 “우기가 오기 전에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에서는 제방쌓는 방식의 홍수 관리의 문제, 강변 저류지 이용을 통한 물관리, 생태계서비 지불제 등을 제안하면서, 공릉천 하구 주변의 농민들이야말로 생태지킴이로 정부와 파주시가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석한 이통장들은 ‘농경지 저류시 이용 등에 대해 농민들은 피해보상에 예민하다’, ‘공릉천은 자연부락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지켜져야한다’, ‘국가의 보상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냈다.

회의 초반에는 공대위가 환경청의 하천제방고와 수로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자, 농민들은 98년의 홍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연부락 주민들의 애로를 모른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대위 측에서 그간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수로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공감했다.

조영권 공대위 공동위원장이 “공대위와 농민들과의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농민들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국방부의 수로 문제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환경청의 입장

공대위가 9사단을 면담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특정 구간외의 수로에 대해 국방부가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서흥원 환경청장은 “국방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의 요구를 전제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계약제 등 피해지 보상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을 만들수는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고 답했다.
환경청장은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하겠다. 뚝 안쪽은 손을 대지 않는다. 농경지쪽 증고하는 것과 포장하는 것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습지보호는 환경부가 해야할 일

공대위는 환경청에게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대해 환기시키는 발언도 했다. “습지보호는 환경부가 해야할 일이지 시민단체가 맡은 일이 아니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은 환경부의 임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자리에 함께한 농민들을 향해 “농민들이야말로 생태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농업이 지속되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지지하고자 한다.”고 농민들과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은 청룡두천의 뻘 문제, 송촌교의 파쇄 콘크리트로 인한 물흐름 방해, 배수로 구간별 계획도 등에 대해 질문도 하고 제안도 했다.

 

이날 면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공대위 측 관계자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주신 주민분들, 그리고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준 서흥원 청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파주시민들의 자연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미래관인 보석같은 공릉천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사람과 자연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공대위와 농민들은 3월 6일 모임을 갖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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