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팔달 기획] 김경일표 여성친화도시,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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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기획] 김경일표 여성친화도시,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다

- "성매매 집결지 완전히 폐쇄한다"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파주.

 

여성친화도시인 파주시의 모토다. 김경일 시장은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새해부터 고삐를 바짝 조였다. ‘여성에,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파주시’를 약속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섰다. ‘여성 중심 더 큰 파주’를 강조한 김경일 시장은 첫 단추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새해 1호 결재로 처리하며, 강한 의지를 시청 안팎에 내비쳤다. 20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이른바 ‘성매매 처벌법’을 수면 위로 올려 성매매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종합단속에 앞장섰다. 전문가들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유린되어 온 여성 인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성매매 피해자 지원부터 서한문 발송까지…풍선효과 막는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고민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자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며, 진정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성매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고, 파주시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방안에 담아냈다.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던 A 여성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먹고 살기 위해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 제3의 성매매 피해자를 막기 위한 김경일 시장의 노력도 엿보였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한다는 사실을 재산 소유자들에게 직접 알리며, 성매매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전에 막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풍선효과 때문이다.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더라도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 파주시는 성매매 음성화 문제를 막기 위한 4단계 추진전략을 세우며 종합적인 점검에 나섰다. 오는 2025년까지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을 함께 만드는 ‘여성길’ 걷기 행사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백서 발간 ▲주거시설과 문화 공간으로 도시재생 ▲CCTV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에도 머리를 맞댔다. 김경일 시장은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바라보면 안된다”라며 “성매매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는 성매매 여성 개인을 넘은 성산업화 구조를 단계별로 혁파하고 성매매 수요 근절과 여성 인권 향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 성평등 영화제부터 역사관까지…여성친화도시 3년 ‘비전’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파주읍 문화극장에서 성평등 영화제를 진행했다. 이때 상영한 ‘죽여주는 여자’는 젊은 시절 성매매에 종사하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탑골공원 일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박카스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영화를 계기로 시민들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인권단체부터 시민들이 함께 모여 관련 생각들을 공유했다. 여성친화도시로 3년을 맞이한 파주시는 여기에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여성 인권 역사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성 인권이 유린된 현장을 기억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복안이다. 다음 세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성매매 문제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파주시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예술가들도 힘을 합치면서 도시재생과 여성 인권 향상, 문화도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태어나는 리본(Re-Born) 프로젝트.

 

한편,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리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명실상부 여성친화도시인 파주시도 새로운 ‘리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덧셈과 상생의 여성공동체를 꿈꾸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해 여성과 문화, 사회 안전망을 잇는 ‘여성 중심 더 큰 파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3년 새해 김경일표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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