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박정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보다 혁신을 위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형성이 중요”

-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들을 위한 생태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마련해야

- 박정 의원, “산업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되돌릴 수 있어야,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감규제포럼 후원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환영사에서 박정 의원은 “플랫폼은 공유경제나 O2O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고 있다”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인 인터넷 규제는 문제며, 그 규제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회사에서 체감규제포럼 김민호 대표(성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뉴노멀법은 국내사업자만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상우 교수(연세대)는 플랫폼산업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생태계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짐에 따라 규제는 산업발전에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는 플랫폼 규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뉴노멀법 등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성 원칙 면에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문가 지적에 대해 박정 의원은 “필요한 규제라도 국내외 플랫폼사업자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