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녹색당] 6월 개헌, 성평등･차별금지･자치분권･비례대표제를 더 명확하게! 국회는 개헌 약속 이행하라!

6월 개헌, 성평등･차별금지･자치분권･비례대표제를 더 명확하게! 국회는 개헌 약속 이행하라!

지난 주,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세 차례 발표하였고. 오늘(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87년 체제가 만든 현재의 헌법은 지난 30년간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에 따라 국민 절대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어가기 위해서다. 한국 정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지배라는 속성을 띤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 개헌안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 법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으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화했으며,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호선하게 한 점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의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국정 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시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의회를 개혁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의회개혁을 더 명확히 담아야 한다. 정부 개헌안은 선거제도에 비례성을 강화하여 의회 개혁의 단초를 제시했으나 정작 권한을 분산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노동권 강화, 선거연령 인하,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 등은 긍정적이나 사람에게 한정된 생명권, 성평등과 차별금지의 모호함, 정치참여의 평등권과 자치입법권 등에서는 미약한 수준에서 제안되었다. 촛불 정신에 맞는 거대한 진보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이 담지 못한 시대적 가치를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국회가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1년 3개월간, 개헌특위 등을 가동하여 여야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국회는 개헌안을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이 약속한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국회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이다. 


2018년 3월 26일 
파주시의회의원선거 녹색당 예비후보 김성윤(나선거구), 송혜성(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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