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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우리는 이미 개헌논의를 하고 있었다
입력 : 2016-11-04 15:41:00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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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개헌논의를 하고 있었다.
나라가 뒤숭숭하다. 일베들도 말했다 한다. “무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우병우 게이트니, 미르재단 K재단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는 최순실에 분노하고 있다. 누가 말했다. “최순실님께. 국정공백이 너무길어집니다. 최순실님이 안 계시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느닷없는 개헌 제안
후안무치도 이럴 순 없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없고, 모든 성과는 나에게만 있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왕조시대가 되었다. 아니, 왕조시대도 이러지는 않았다.
“국민들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략으로 보인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 2007년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 대표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때의 그 말을 한 치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돌려준다.
정말 느닷없는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얼굴에 똥칠을 당한 느낌이다.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잡았더니 “이 집이 도둑 맞기 좋은 구조니 내가 고쳐주마”하는 격이다. 지금 우리는 도둑을 내쫓고, 당당히 주인노릇을 해야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국민합의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정략에 의해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인구절벽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로 경제인구가 감소중이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 등의 가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상관없다는 듯 운정 3지구의 아파트는 매일 올라가고 있다. 걱정이다. 또 많은 초등학교들이 폐지되고 실버타운으로 리모델링되고 있다. 길거리 현수막에 늘어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 선전물이다.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소비·투자 감소, 사회보험 재정 고갈, 국가부채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
청년고용 정책이 나라를 살리는 길
이 저출산의 정책 핵심은 고용이고, 청년 고용이다. 청년들이 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 청년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청년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경기부양책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청년인구 65만명이 사라졌고, 일자리도 청년층 150만개가 사라졌다. 나라가 사라질 판국이다.
그래서 신필균교수 등 여성학자들이 출산률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력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헌을 연구하고 있다. 출산력이란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출산 이후의 양육문제 그리고 해당 국민의 출산의지도 포함한 종합적 개념이다. 사실상 가족정책으로 나라의 틀을 새로 짜야만 하는 위기감으로 개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한다. 손 떼라.
그리고 이미 18대 국회때부터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을 요구하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많은 지방의회에서 개헌을 연구하거나 토론하거나 공부하고 있다. 20대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은 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미 나서고 있다. [손바닥헌법책읽기운동]에서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하면서, 헌법체제에 대해 대중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가족정책, 인권중심, 생명권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연구들이 녹색평론 등을 비롯한 각종 잡지에 나오고 있다. 생명, 분권, 자치, 환경, 평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을 지으려 한다.
개헌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개헌은 우리 국민이 한다. 그대여 손 떼라.
#51 창간2주년 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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