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은 정치에 있어. 너만 모르지” (답정너)

“답은 정치에 있어. 너만 모르지” (답정너)

3월 26일 월요일 아침 9시. 파주시청앞에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7명이 모였다. 맥금동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장 설치 반대’ 집회를 한다는 소식에 후보들이 몰려온 것이다. 주민들이 오기도 전에 도착한 후보자들은 버스에서 내리는 주민들에게 열심히 명함을 돌렸다.

선거 때가 되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 노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과 ‘후보자’를 싸잡아서 욕을 한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던 놈들이....” 그렇다. 평소에는 안보인다. 우리 시민들의 일꾼이라며 떠들던 사람들이 시민이 힘들고, 분쟁에 휘말리고, 어려울 때 안보인다. 그래서 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어떤가? 멋있지 않는가? 아름답지 않는가?

고통받는 주민들이 애를 쓰는 현장을 찾는 정치인. 이게 정상이고 이게 답이다. 이제는 정치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는 없는 것일까?”를 고민해야할 것 같다.

‘시민 없는 행정’이 파주시 브랜드인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청정지역이던 맥금동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부터였다. 그 때 주민들은 파주시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붙들고 하소했다. 그 후, 주민들은 ‘주민의견 무시하는 파주시의회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파주시에서 청소용역 100%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청소설비 매각, 청소용역 민간 위탁업체 청탁 등으로 이사장과 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때 시설관리공단 미화노동자들이 민간업체로의 이직을 거부하고, 작년 1월 말일 의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3월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6명이 새벽에 파주시를 찾아와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그로부터도 1년이 지난 올 3월 말이 되서야, 파주시는 ‘정규직 전환과 임금 유지’에 합의했다.

봉일천의 캠프하우즈의 뉴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은 봉일천 4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9년간 끌어오고도, TNT의 토지대금 미납으로 실시인가가 미궁에 빠져있다. 이 일이 추진되는데 “공무원 직을 걸겠다”며 주민들의 의구심에 호언장담을 하던 공무원은 아직도 파주시 공무원이다.

뇌물수수로 얼룩진 파주시 이미지는 ‘시민없는 행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하기 좋은 파주]라는 전광판이 시민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뭉친다!

난개발로 고통받는 야당동 주민들 500여 세대는 “우리도 파주시민이다”며 ‘야당 5통 입주자대표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건축주의 분양조건과 다른 학교, 교통, 안전 문제 등의 생활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파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며 스스로 조직을 만든 것이다. 아파트 대단지와 달리 30여 세대 단위로 쪼개져 지은 작은 빌라의 입주자들이 뭉친 것이다. 이제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야당 5통 주민들을 찾을 것이다. 선거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들이 지역일꾼인 시도의원들을 부를 것이다.

지난 3월 19일 문발동에서는 운정3지구 개발를 이유로 LH공사가 주민들의 통행로 막아버리자, 주민들이 분노하여 설명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통행로 확보를 요구했고 해결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긴 공사기간동안 설치하게 될 펜스로 인한 일조권 확보와 미관 문제를 제기하여 협의중이다. 이것 또한 주민들이 28통 통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면서 대의가 가능한 구조가 되자 주민들이 뭉쳐서 이뤄낸 성과이다.

이제는 후보가, 정치인이 시민을 찾아오게 해야한다. 그것은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고용한 것이고, 그들의 고용주는 우리 시민 아닌가!

‘시민주체 형성’이 진짜 정치

서울에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센터가 있어, 그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입주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50+재단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지원센터’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까지 만들어져서, 시민주체, 시민 중심의 사업이 활발하다.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마을미디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모두 시민주체의 형성이 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마을 일에 직접 나서고, 이를 행정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장후보를 비롯하여,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은 공약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가장 확실한 공약은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 시민주체의 형성을 위한 일이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이 서비스가 되는 것, ‘답정너’

시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지금 파주갑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예비후보는 각 선거구별 1명씩만 나와있다. 지금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예비후보가 1명이라니? ‘당’이라는 장막 안에서 예비후보를 달랑 1명만 내세우는 것, 이 또한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다.

건물을 짓지 말고, 공실 빌딩이나,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파주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하고, 시민자치위원회나 운영위를 구성하여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활동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일.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첨민주제로 선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일. 시민의 민원을 이 부서 저 부서 돌리지 않고 원스톱으로 공무원이 동행하는(‘함께 민원’) 일. 장기나 집단 민원을 시정책임자가 직접 담당하는 일 등의 요구는 우리 시민이 주인으로 나설 때 가능해질 것이다.

후보의 말이나 공약을 보지 말자! 그가 했던 길을 보고, 그가 ‘시민주체의 형성’을 원칙삼아 활동하고 있는 지를 보자. 그것이 정답이다.

편집자-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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