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양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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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양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공동성명

 

지난 4월 5일과 7일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양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양 대학이 적용한 법적, 논리적 근거의 부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키우고 가르친 제자를 보호하는데 쓰여 져야 할 <대학의 자율권>을 가장 악성적 형태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9년 7천여 국내외 교수연구자의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모태로 태어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조민 양의 부당한 입학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긴급히 발표했습니다. 뜨거운 동참과 권유를 요청드립니다.

 

대학의 전·현직 교수 및 겸임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시간 강사 등 모든 전·현직 강의 경력자, 각종 연구소 및 학술기관의 모든 전·현직 연구자는 성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조민 양에 대한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취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란 명예를 잃었다. 진리, 정의, 평화, 평등, 자유 등의 덕목이 대학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러한 추락 속에도 마지막으로 남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대학의 본질은 이곳이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점이다. 어린 학생을 받아들여 정신과 영혼을 키워주는 곳. 이를 통해 피교육자의 전생적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공간, 이것이 폐기할 수 없는 대학의 소명이다.

 

지난 4월 5일 부산대학교는 조민 양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틀이 지난 4월 7일 고려대학교 역시 지난 2월 22일에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뒤늦게 발표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입학서류에 첨부된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요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된 이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결과서는 다른 판단을 적시한다. “문제가 된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이다. 또한 조민양의 의전원 입학 1단계 서류전형 통과는 공인영어성적의 우수함 때문이며, 2단계 면접전형 또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경력기재를 이유로 부산대는 입학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 무효로 이어지고, 자기 제자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혹한 처분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해당 대학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입학취소 결정의 판단 근거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 문건이 입학 당락에 미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그동안 핵심 이슈가 되어온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아예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상의 부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은 자신들이 4년 동안 양육한 학생의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부인했다.

 

이와 같은 양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 4년과 의학전문대학원 4년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현재 의사로 일하는 사람이 모든 학력과 경력을 삭제당한 채 고졸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2.

조민 양에 대한 이번 결정에 여러 가지 시각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다. 한 젊은이가 청춘을 바쳐 걸어온 땀과 눈물을 잔혹하게 끝장내는 양 대학의 현재 결정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라는 명백히 정치적인 사건이 배경에 깔렸다.

 

지금 많은 시민이 차가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양 대학이 내린 이 가혹한 조치는 결국 조민 양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결과물이 아니냐고. 과연 조민이 조국의 딸이 아니라면 이 같은 일을 겪었겠는가?라는 분노어린 개탄을 하는 이유다.

 

그 모든 법률적 판단을 넘어 인간의 도리로 사람은 묻는다. 아무리 당사자가 미워도 자식은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금 조민 양에 가해지는 공격은 논리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21세기 한국 사회에 되살아난 정치적 연좌제의 적용이 아니냐고. 왜 아비의 문제를 죄 없는 자식에게 묻느냐고.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대학의 본질적 존재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다.

 

중세 말기 유럽에서 최초의 대학이 문을 연 이래 지난 1천 년 간 인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대학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기관과도 다른 자율의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그러한 대학의 자율권이 우선적으로 향하는 대상은 바로 학생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학생을 키우고 가르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들의 오늘과 내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어떠한가. 이들 대학은 제자를 지키는 데 쓰여 져야 할 이 막중한 권리를 거꾸로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절멸시키는데 사용했다.

 

지금 양 대학은 대학에 부여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장 악성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중이다. 보호해야 할 제자의 권익을 오히려 앞장서서 침해했기 때문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들 대학의 결정에 준엄한 비판을 제기하는 까닭이 그것이다.

 

대학은 학생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존재여야 한다. 지금 부산대와 고려대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 일차적 사명을 부인했다.

 

이들 대학이 입학취소 처분의 타당성 준거로 제시하는 건 법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한다. 자율과 자유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기초해야 할 건 보다 큰 준거라고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학생을 지키는 책무다. 학교는 일단 학생을 살려놓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앞장서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대학의 입학취소 조치는 우리나라 대학의 사명감 부재와 정신적 후진성을 선명히 드러내는 한 징표다. 지금 그들의 행태는 스스로 가르친 학생에 대한 희대의 '사회적 이지메'를 대학이 오히려 선두에서 방조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4.

이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 성명서를 통해 간곡히 주장한다.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그에 앞선 우선적 조치로 입학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원에서 입학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러한 선제적 조치야말로 인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조민 양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믿기 때문이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개인의 권익침해>를 막는 전제조건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 청춘의 손과 발을 묶고 이제는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는 지금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다. 법률도 제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게 아닌가. 우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의 저울이 결국은 인간을 향해 기울어졌다고 믿는다.

 

- 조민양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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