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다른 두 개의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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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다른 두 개의 압도적 1위

                                                 손학붕 경제칼럼리스트 

국제사회에서 압도적 1위는 1위 국가가 나머지 194개(유엔가입국 195개 국가 기준)의 합과 같거나 더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에서는 여러분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우리의 양궁, 케냐의 마라톤, 중국의 다이빙이 있지요? 이거야 경기일 뿐이니 양념으로 넘어가자구요.

 

진정한 압도적 1위 ᆢ두가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금새 떠올릴지 모릅니다. 바로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미국은 GDP(20조 달러)의 4%인 8,000억 달러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전세계 GDP 약 100조 달러에서 미국의 20조를 뺀 194개국의 합은 80조이고 1%를 기준으로 하면 국방비는 8,000억 달러로 미국의 그것과 같습니다. 2위 중국의 2,000억 달러만 유의미한 수치이고 나머지는 500억 달러 선입니다. 주요국가 국방비의 GDP 비중은 1~1.3% 수준입니다.

 

▲ 그래픽출처 : 아시아경제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저렇게 압도적인 국방비를 사용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달러 패권의 수호입니다.

달러 패권이 있어야 쌍둥이 적자(연방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간 1조 달러의 재정적자(올해 미국의 GDP 성장은 아마 4,500억 달러 수준일 겁니다. 1조 달러를 빚내서 고작 4,500억 달러를 성장시키는 셈입니다. 저러고도 경제가 잘 나간다고 우기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와 8,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카바하기 위해 달러를 발행하면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달러 패권으로 타국이 달러를 가져가니(무역흑자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인플레 없는 화폐발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금융산업 보호입니다. 미국의 금융산업 규모는 약 1조5천억 달러로 한국의 GDP 규모에 상당합니다. 달러 패권이 있기에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타국의 환율을 공격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갑니다. 대표적인 게 소로스펀드입니다. 달러 패권은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거래시, 달러로 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그래픽출처 : 아시아경제 

 

또 다른 압도적 1위는 특허입니다.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형태가 바로 기술특허인데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ies organization.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매년 전세계의 특허 취득건수(출원이 아니고 취득입니다)를 국가별, 업종별로 발표합니다(World Intellectual properties Indicator 2019 참조). 2018년에 전세계 특허 취득건수는 약 333만건이고 이중 어떤 나라가 154만건으로 약 절반을 취득하였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중국

 

여러분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셨는지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3분의1에 남짓한 59만건, 일본·한국이 각 10여만건, EU는 고작 5만여건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실적도 훌륭합니다만 삼성, LG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흔히들 중국을 카피캣(모방, 베끼기, 짝퉁)의 나라라고 하는데, 옛말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우왁스럽게 탄압하고 있는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가 이렇게 반문했다 하죠. 미국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을 훔쳐갔다고 하자, “미국에 없는 기술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나?” 화웨이는 전세계 특허 취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입니다.

 

▲ 그래픽출처 : 디지털타임스

 

바야흐로 현실의 파워(국방비, 무기)와 미래의 파워(기술, 특허)가 무역전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굴복시키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고 공언하면서 무역전의 포문을 연지 벌써 1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중국이 굴복할 낌새는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승자로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무기냐, 특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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