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급하다!’ 이 명제를 보여준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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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급하다!’ 이 명제를 보여준 조국 사태

 

 

 12면 시사칼럼 

<편집자 주>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 전부터 지금까지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로 근 두 달 넘게 백만 건이 넘는 기사의 소용돌이에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30여곳이 넘는 압수수색과 기습적인 기소, 그리고도 11시간이 넘는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을 보고 있다. 더구나, 이 두 달 동안 사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와 청문회, 그리고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와 혐의 추정 보도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말이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뼈저리게 느낀다. 검찰 특수부 검사 20명 수사관 50명이 두 달 넘게 수사하고 전국민들에게 표창장이니 사모펀드 투자니 범죄 혐의를 씌웠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 검찰이 처벌을 받는가?

아니다. 우리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기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가까이는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한명숙총리 구속 사건, 정연주 KBS사장 구속사건,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기소 등등이 있다. 이것보다는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더 하다. 한진그룹 탈세에 대한 불기소로 100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검사장, 대전법조비리사건, 스폰서 검사, 벤츠여검사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임명권 마저도 흔드는 검찰권력에 대해 국민들은 조국사태를 보며,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이번 호 지면에 ‘조국사태’를 보는 두 교수의 글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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