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주 혁 신 교 육 지 구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는 것이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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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혁 신 교 육 지 구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는 것이 혁신인가?

               상상교육포럼 상임대표 박태현

 

 

“파주혁신교육지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최종환 당시 시장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당선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파주교육지원청과 알 수 없는 소수가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을 만들어 이를 공식화하려는 1차 시도가 있었으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무산되었고,

추천과 선정과정을 대부분 알 수 없는 다수로 확대하여 “파주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개월을 활동하여, 그 결과를 지난 7월 16일 체인지업캠퍼스에서 300여명의 학부모, 유관기관, 단체들을 초청하여 “혁신교육포럼”이라는 행사와 함께 발표하였다.

 

파주시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 때부터 학교와 직접 연관된 교육예산이 급격히 늘어 200억 전후, 청소년 관련 예산까지 합치면 수백억원을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교육은 지난 10년전에 비교하여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다. 물론 표면적인 양적 성장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니, 공무원의 보고서상으로는 항상 좋아지고 있음에도, 파주교육이 좋아지고 개선되었다는 것체감하는 이는 만날 수가 없다. 교육은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말자,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혁신”이란 (위키백과)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혁신”이란

① 기존의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② 그 문제들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③ 분석된 원인을 기존의 효율 개선으로 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에 필자는 이 혁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주교육지원청에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다.

 

▶ 질문 1) 파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한 현재 교육 및 교육행정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입니까? 2)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시> 지난 5년간의 민원접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예시>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3) 그 원인에 대해서 추진단이 분과별로 분석한 회의자료나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교육지원청은 각종 협의회, 간담회, 다양한 설문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어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경기도교육청의 큰 주제인 “혁신교육”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매년 많은 행사나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만 하고 있을 뿐, 수렴된 의견이 무엇인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제도나 예산을 집행하는지, 집행된 예산을 통해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작년 집행의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공개하는 어떠한 자료도 접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주교육지원청이 파주교육의 문제를 수집, 분석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근본조차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면

문제를 수집하고, 수집된 문제를 분석, 카테고리화 하여 해당하는 분과를 만들고, 문제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하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가”들이 일선 현장의 세부상황을 전달하고, 전문가와 논의한 해법을 현장으로 피드백하는 흐름을 위하여 두가지 부류(전문가, 소통가)를 추진단원으로 임명하는데,

파주교육지원청은 문제 수집도 전에 이미 “분과”를 확정지어 자신들이 다루고 싶은 분야로 주제를 한정했으며,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문제와 무관하게 선정했으며, 시민이나 학부모들을 대변한다는 “소통가”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집단에 의해 추천받은 것이 아니라, 대변하는 집단도 없는 개인들로 선정하여,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초안이 현장과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초안을 가지고, 소통가들이 일선 현장에서 검토하는 것을 자료 유출이라며 적극 차단하는 것이 현재의 파주교육지원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서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사업계획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함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의 예산금액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보았다는 실무추진단의 단원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혁신학교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중의 하나가 “한달에 한번 모이는 학부모회의 대의원회”입니다. 혁신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허심탄회하게 일선의 고충을 서로 의논하면서 입장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귤”이었던 제도가, 교육행정이라는 “회수”를 지나며, 무엇을 논해야하는지는 사라지고, 한달에 한번 학부모들끼리 차만 마시다 돌아오는, 쓰디 쓴 “탱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의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학교의 문제들을 들어내면, 그것이 부적절한 행위인양 “개인적으로 찾아와 이야기하지, 이런 공개석상에서 문제제기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다그친다고 상담 들어오곤 합니다.

 

학부모회 대의원회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사업과 제도만으로 혁신할 수는 없습니다. 파주혁신교육지구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잘못해왔는지를 반성하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며, 그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존에 했던 사업을 개선도 없이 증액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기존의 방식으로 혁신되고 있는데 단지 예산과 규모가 부족했던 것일 뿐일까요? 교직원들은 왜 이런 사업예산을 싫어하고, 현재의 학교 안 문제는 무엇이며, 학교 밖 상황들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힘들어 교직원들은 힐링, 치유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매년 연수하면서도 왜 여전히 학교자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그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원인을 찾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제일 혁신되어야할 것은 이 과정을 막는 “검은 손, 교육행정”입니다.

 

따라서 상상교육포럼은 파주혁신교육지구의 사업계획(안)에 누락된 문제들 다시 정리하여 제안하고, 예전부터 계속해오던 현재의 사업계획들의 과거의 문제점과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치열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 또는 그밖의 모든 지역의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 학교 대토론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직원들 또한 스스로 이과정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지원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교육행정은 스스로 혁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그들에게 혁신의 주도권과 예산을 쥐어주고 기다린다면, 우리를 속이는 그들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속는 우리가 무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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