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 탓 하면 사라지나? 미세먼지 원인 최열 모델? 장재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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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 탓 하면 사라지나?

미세먼지 원인 최열 모델? 장재연 모델?

 

 

 

 

 

오랫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미세먼지 경보 앱의 지시에 따라 나쁨 경고가 뜨면 걷기를 자제하다가 이후 개무시하고 걸었습니다만 마음은 개운치 않죠. 전국을 뒤덮는 미세먼지의 공습을 두고 중국 탓을 하는 최열(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모델이 미세먼지 만큼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염이 발생되면 기상조건에 따라 미세먼지가 확산된다는 주장(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현 환경운동연합 대표)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짙게 가려졌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국화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퀴즈 하나.

1. 내연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연자동차(화석연료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를 실시하여 번호판 낙찰가격이 한화 1,500만원 이상이고, 대기수요가 자그만치 10년 이상인 도시는 어디인까요? 동시에 전기자동차는 번호판 값을 받는게 아니고 차량구매자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당일에 즉시 번호판을 지급합니다.

가.서울 나.헬싱키 다.파리. 라.상하이 등 중국 1.2선 도시

 

2. 2017년 현재 버스.택시 등 전체 대중교통을 전기자동차로 운행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가. 꾸리치바(브라질 대중교통 혁명 도시)

나. LA

다. 深圳(선전. 한국명 심천)

라. 제네바

 

3. 다가오는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의 신규 판매을 완전 금지하기로 발표한 도시는?

가. 제주도

나. 뉴욕

다. 스톡홀름

라. 海口(하이커우. 해남도)

 

다들 아시겠죠? 소위 개인소득 3만불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단 하나도 시행하지 않는 수많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중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야합니다. 그 결과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화력발전소, 석탄 난방, 공사장의 각종 먼지, 공장 배출 물질, 생활쓰레기, 가정 조리(꼬치구이), 폭죽, 농촌 볏짚태우기 등이 중국 조사에서 드러난 오염원이었고 이제 대책 수립단계입니다.

 

석탄 난방과 발전을 LNG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전략이 수립되고 집행됩니다. 장기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 1조5천억달러(우리 1년 GDP총량입니다)를 투입하여 러시아와 3개의 가스관을, 신장 타림분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동부연안지역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중앙아시아의 가스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 중동의 가스를 미얀마까지 배로 운송 후 쟈육푸에서 윈난성 쿤밍까지 연견하는 미얀마 수송관, 현재는 중동의 가스를 인도양을 거치지 않고 호르무주 해협에서 바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신장 카스로 운송하는 파키스탄 운송관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전기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전세계의 50%를 차지합니다. 단계적으로 내연자동차 생산·판매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2035년에는 내연자동차는 더 이상 생산도 판매도 금지됩니다.

 

오염배출공정은 근본적으로 퇴출됩니다. 한국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환경보호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보다 더 큰 목표-사회주의 현대화(고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족하여 정신문명도 발전하는 대동사회)에 복무합니다. 연안의 오염공장은 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하거나 철거후 내륙으로 이전하는데, 엄격한 환경기준에 따라 신축돼 더 이상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고에너지 낭비, 저기술업체들이 이주보상비를 받고 떠나간 자리는 고기술 첨단기업들이 대체하여 지역 생산 GDP는 고도화됩니다. 저기술업체들도 내륙으로 이전하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지난(공장용지에 대해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로)에서 벗어나 시장 접근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폭죽도 금지하고 점차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전자폭죽으로 바뀌고 있다 합니다.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석탄을 어떻게 공해 발생 없이 청정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할 것인가? 그 좋아하는 꼬치구이는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연자동차 금지를 앞당길 수 있는가?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치사조림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중국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저 멀리 질주하고 있는데-전세계의 재생에너지의 50%가 중국-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국가중 꼴찌에 석탄화력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구두선에 그치고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경유자동차는 도심을 활개칩니다. 코스트에 밀려 친환경 정책은 반기업정책으로 매도됩니다.

 

이렇듯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않은 채, 그저 누릴려고만 하고 개선에 팔벗고 나서기는커녕 애꿎은 이웃에 눈을 부라립니다. 과연 이것이 미세먼지를 몰아내는 답이 되는걸까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고통도 인내해야 하며 비용도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세에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겠죠.

미세먼지는 오염원이 누적되고 기상조건이 부합되면 발생하는데, 중국에서 서북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분산돼서 소멸됩니다. 소멸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온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중국문제전문가 소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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