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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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이상헌 정의당 파주지역위원장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 정부를 시민들의 촛불로 끌어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어느새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으로 전환하였고, 사법 농단 ․ 국정원과 국방부의 국정 개입 등의 적폐들이 밝혀졌고, 청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는 너무나 더디고...

그러나 시민들의 바람에 비해, 정치권의 변화는 너무나 더디었고, 민생법안은 번번이 국회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유치원 3법은 일부 정당의 반발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고 김용균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산업 안전을 위한 법안은 산업계의 로비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불필요한 관광성 해외연수는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혐오는 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왜 이렇게 국회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정치가 시민들과 자꾸 멀어져만 갈까요?

바로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중심 국회가 양극단으로

국회가 거대한 두 개의 양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두 당은 여당과 야당으로만 나뉘어 타협을 찾아가기 위한 수렴적 대립이 아니라 자신의 당의 가장 선명한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상대당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의 목소리만 반영하게 되면서 점점 양극단으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제 3, 4의 정당입니다. 단순히 대립이 아니라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한 쪽이 독주할 때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과대표성

기존 선거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과대표성입니다. 51%만 확보하면 나머지의 의견은 무시되기에 각 지역의 유력한 정당이 있으면 그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나머지의 의견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정당들은 각 지역 감정을 더욱 부추겨서 그 지역을 석권하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All or Nothing이기에 선거가 과열되기 쉬우며,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하여 새로운 신인이 나오기 힘듭니다. 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유력자들과 유착되거나 본인이 재력이 많지 않으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은 선거에 나가기 힘듭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타협해 나가는 절차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승자독식의 구조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비슷하게 맞추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과 비슷하게 지역구+비례대표로 구성되지만, 의석수를 득표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석의 지역구와 40석의 비례대표가 있을 때 투표에서 A당이 45%, B당이 35%, C당이 20%의 득표를 했을 경우 총 100석 중에 A당은 45석, B당은 35석, C당은 20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때 지역구에서 A당이 40석, B당이 15석, C당이 5석을 당선했을 경우 비례대표 40석을 (원래 가져야 하는 의석수-지역구 당선자의 수)만큼 각 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 A당은 5석, B당은 20석, C당은 15석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여 각 당의 의석수가 득표율과 최대한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1인당 권한과 세비는 줄이고, 인원을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국회의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최소 2:1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의 반발이 심하여 대안으로 비례대표 인원을 증설하되 국회 총 예산은 그대로 묶어두는 방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가 많을수록 1인당 권한이 줄어들고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의원 1인당 권한과 세비는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세밀하게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거대 양당정치를 넘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변해야 국회가 변하고, 그래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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