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쏘아올린 미.중 무역전, 중간 판세 점검 ᆢ상대도 시기도 무기도 잘못 선택한 트럼프의 무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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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칼럼> 

미국이 쏘아올린 미.중 무역전, 중간 판세 점검

ᆢ상대도 시기도 무기도 잘못 선택한 트럼프의 무역전

                                                                                

자료사진 - sbs뉴스 

5,000대 1,600

어떤 숫자일까? 트럼프의 선공으로 시작한 미.중간의 수출액 금액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5,0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1,600억 달러.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고자 할 때, 그의 입맛에 맞는 조언을 했던 대다수의 나치 장군들처럼, 국수주의 우파들인 백악관의 경제참모 피터 나바로(무역.제조 국장), 래리 커들로(국가 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무역대표)는 5,000억 달러의 관세 폭탄이 중국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한국의 조중동과 한경오를 비롯한 대다수 반중 언론들도 곧 중국이 미국에 항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에 마냥 들떠 연신 미국의 중국때리기를 보도하는데 여념이 없다.

 

미국은 실탄이 5,000억인데, 중국은 고작 1,600억 밖에 안된다는 숫자가 바로 그들이 믿는 구석이었다.

 

  관세 폭탄, 누구에게 떨어지는 폭탄인가?

 

흔히들 트럼프가 던지는 관세 폭탄이 중국에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바로 자국의 수입업자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대게는 수입선을 바꾸면 된다. 이게 전지구적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가능했다. 그러나 국가간 무역분업체계가 촘촘하게 짜여진 21세기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트럼프는 이미 시대의 낙오자다.그는 50년대에 살고 있는 셈인데, 그 시기에는 일국내에서 완성품을 생산,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시기였다. 지금은 부품과 반제품이 경쟁력 있는 나라에서 생산, 국경을 넘어 옮겨 다니는 시대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영국 파이내셜 타임스.9월 6일자)

    

대체 불가, 중국의 산업경쟁력 ᆢ완정된 산업 체계

 

수입은 수출업자가 아닌 바이어, 즉 수입업자가 주도한다. 발주권이 전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바이어는 가격, 품질, 디자인, 납기, 물량, 공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고 발주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대체가능성인데, 중국 공급업자의 경우 대체가 쉽지않다.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완결된 산업 사슬이다. UN은 산업분류체계를 전세계 공통으로 제정, 무역이나 각국 산업분류에 적용하는데, 이게 바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이고 한국에는 KSIC가, 미국에는 USIC가, 일본에는 당연히 JSIC가 있다.

 

ISIC는 대분류 41항, 중분류 191항, 소분류 525항으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항목을 다 생산하고 있어며 대부분의 경우에 세계 1위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1930년~50년대에는 관세전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관세를 위한 청문회에 나온 미국의 IT대기업(인텔, 애플, MS 등 포함), 소매업협회, 각종 상공회의소 등이 일관되게 관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 상품의 대체불가성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미국의 수입업자 머리 위에 터트리는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관세를 내는 주체도 중국의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의 수입업자이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엘런 그린스펀도 트럼프는 “관세라는 청구서를 중국인이 아닌 미국시민들에게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투자은랭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올해 4월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으로 최소한 300~350억 달러가 필요하고 그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추가로 생산원가가 약 37% 증가한다니 기업 입장에서는 일체 고려할만한 방안이 못되는 것이다.”

 

 양패구상(两败俱伤: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사자성어)

 

흔히들 무역전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의미에서 양패구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곤 한다. 여기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양패는 분명해 보이나 구상, 둘 다 상처를 입는데 그 정도가 중, 미 양국에 어떠한지를 보고자 한다.

 

찰과상과 내상

 

위에서 국제분업체계와 대체불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은 군수, 항공, 금융, 비메모리 등 핵심반도체, 농업, MS같은 소프트웨어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집중한다. 대체로 미국의 기업들은 상품개발, 디자인, 핵심기술을 보지하고 기타 부분을 해외 특히, 중국에 발주한다. 이를 설명하는게 바로 미소 곡선(Smile curve)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가져가는 이윤이 크고 중국의 제조 부분의 이윤은 적다는 의미이다. 이 적은 이윤으로 여하히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지가 바로 수출업자의 능력이고 이게 경쟁력인데, 중국이 제조와 무역 두 분야에서 압도적 1위이다. 미국의 바이어는 중국의 공급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 대체가능한 제3국의 공급자를 찾는게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투자와 시간이 수반돼야 하는 고통인 셈이다. 중국도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다만, 중국은 전세계 거의 160개 국가의 1위 무역국이다. 중국이 제조하는 세탁기와 그 부품은 미국이 아닌 남미나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감비아, 레소토 같은 나라들도 사 갈 수 있다.

 

 자료사진 출처 - 경향신문 

미국의 시장에서 손실분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 있는 국가들을 폭 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바로 일대일로이고 중.아프리카협력논단이며 중.라틴아메리카협력논단(미국.캐나다를 뺀 31개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한 중국협력 포럼이다)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두는 다르다. 중국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 미국의 대두생산량은 1.2억톤에 달하는데, 중국 수출물량이 60%에 달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다면 EU 시장을 노크할텐데, 그렇지 않아도 영양과잉, 비만상태인 기껏 5억 여명의 유럽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물, 자동차, 저기술 공산품, 반도체 등인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체가능하며 그 일부 품목(반도체)마저 자체 조달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제조 2025이며 중국정부의 받도체집중육성계획이다.

 

이러한 사유로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은 중국에게는 찰과상을 미국 자신에게는 깊은 내상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국의 찰과상은 미국이 부지불식간에 휘두른 펀치에 몇대 맞아 생긴 것이니 경각심을 높이는데 유용하나 미국의 내상은 자신들 스스로 힘자랑 하느라 자신의 머리위에 폭탄을 터뜨려 내장이 파열되고 장기가 손상되는 피해이니 자해공갈형되겠다.

 

부제 ᆢ시간, 상대, 무기를 잘못 선택한 전쟁에 대해

 

시기 ᆢ중국은 더 이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던 2,000년의 그 중국이 아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서 2조 달러를 군비로 쏟아 붓고 있을 때, 중국은 차곡 차곡 달러를 모아 이제 3조2천억 달러르르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만해도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WTO에 받아준 게 미국의 치명적 실수라고 한탄했으나 역사의 시계바늘은 되돌릴 수 없다.

 

상대 ᆢ중국은 미국이 80년대에 가지고 놀던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꼬붕이었으나 중국은 핵강국이며 미국의 침략에 맞서 반격할 수있는 능력(이른바, 2A 전략이라 불리우는 지역방어 접근 억제전략이다. Anti-Acess, Anti- Area Denial Strategy)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는 사석에서 중국에 쓸 수있는 카드가 관세 말고는 전혀 없다고 토로 했다 한다

 

무기 ᆢ관세 폭탄이 중국에 유효하지 않고 미국 자신에 내상을 안긴다는 점에 대해 위에서 자세히 논증한 바 있다.

이렇게 시간,상대, 무기를 잘못 고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項莊舞劍意在沛公 (항장무검,의재패공)

항장이 검무를 추는 이유는 유방을 죽이려는데 있다는 중국 항우와 유방의 고사로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널리 쓰인다.

 

 

기실 트럼프의 미국은 무역적자 그 자체를 해소하는데, 뜻이 있는게 아니고 중국의 굴기를 막고 싶은 게 본심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중국의 굴기는 미국이 준 것도 아니고 허용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 전략 기술과 물자에 대해 완벽한 금수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금수조치만 해제해도 무역적자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한다.

즉, 중국의 굴기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비전에 따라 중국 스스로 일궈온 것이고 미국이 막고 싶다고 해서 막아지는게 아니다.

 

평화 경쟁

미국이 취할 현명한 선택은 자명하다. 중국의 굴기를 막아보겠다는 또는 늦춰보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어떤 길이 세계 평화와 국리민복에 맞는지를 따져 중국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가면 된다.

미국인들은 과연 그런 혜안을 가지고 있을까? 아님 자신들의 쇠락을 재촉하는 길로 매진하는 걸까?

 

 

 

 

 
                                                                글 : 조합원 소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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