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신 특별기고 - 김진향 - <개성공단 재개/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입력 : 2018-07-03 15:36:27
수정 : 2018-07-03 15:36:53

긴급서신 특별기고 - 김진향

<개성공단 재개/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된 오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왜곡에 기인합니다. 왜 개성공단을 시급히 열어야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개성공단의 성격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즉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협의 방식을 택한 평화프로젝트이자 경제프로젝트입니다. 평화도 제도화하고 돈도 벌자는 취지로 개성공단은 평화/번영의 상징입니다.실은 경협을 통해 신뢰구축과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평화에 좀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는 사업입니다.(평화 51/경제 49)

2. 개성공단은 우리가 먼저 북측에 제안한 사업으로 북측에 시혜를 베푸는 곳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한국경제를 위해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제적 계산상으로도 '퍼주기'가 아닌 '압도적 퍼오기'(1:30)의 현장입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압도적 혜택이 있는 곳이 개성공단인데, 결국 우리가 닫은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고, 경제번영의 공단이며, 안보와 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까지 담보하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치/의의를 평화/경제/안보/통일의 공단으로 상징화합니다.

이런 개성공단이 닫힌지 2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단을 재개한다는 것은 현재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로모색을 위한, 남북경협의 선도적 상징이 재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비핵화가 이미 진전되고 있는데(핵동결, 비확산 선언과 함께 비핵화가 합의되었고, 핵시설 폐기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개성공단과 남북경협문제는 여전히 미동도 않고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3. 개성공단은 안보리제재나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로 닫은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닫은 것입니다. 평화도, 경제도, 안보도, 통일도 닫은 완벽한 자해행위였습니다.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더욱 제도화하며 경제적 번영까지 담보할 공단을 재개하는데 우리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4.싱가폴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폴이 2017년까지 북측 인프라에 약 21조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중국 기업인들을 북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의 자본이 북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민족경제번영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실기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절박함이 그래서 있습니다. 알면 보이고 모르면 정책실패가 됩니다. 북맹이 완벽한 정책실패를 불러옵니다.

5.개성공단 기업들이 올해 안에 공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고사하고 실버타임도 잃어버리면 내년에 공단이 재개된들 들어갈 기업들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와 정부, 국민의 몫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개성공단 재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국민행복의 평화와 번영이 개성공단 재개, 그곳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