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 너무나 좋은 자연환경과 귀중한 문화자산들이 가득하고 문화예술적 플랫폼과 컨텐츠들이 자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엮어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만들어줄 참신한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다.

파주의 참담한 정치력

직전 파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직 파주시장은 업자의 이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파주갑 지역 Y국회의원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를 파주 소재 대기업 LG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내용으로 혹독한 여론의 비판을 받다가 그나마 무혐의 처분으로 봉합됐다. 그러나 흙수저(서민층 자녀)라는 현대판 계급제와 음서제의 불공정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주었다. 파주을 지역 H국회의원의 경우, 미군반환부지(캠프에드워드)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는 한 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다.

폴리텍 대학 설립은 변방이 아닌 교육과 문화예술 중심의 파주로 변신하는 중요거점

H의원의 견해대로라면 폴리텍대학 설립도 요원한 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 집권정당의 사무총장이자 공천권을 쥔 3선 의원이고, 군 고위직 출신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국방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이 공여지 무상반환이 어렵다고 먼저 나서는데는 할 말이 없다.

폴리텍대학 설립은 단순히 대학 하나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파주 곳곳에 자생하고 있는 지식산업적 인프라나 컨텐츠들과 연계되어, 소외된 변방이 아닌 교육과 문화예술 중심의 파주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는 접경지대라 안보전략상 불가피하게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지역주민들은 접경지대라는 이유로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거칠고 삭막한 군사시설로 둘러싸인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했다.

미군반환공여지를 파주시민과 대학부지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파주시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 확충, 기업 유치, 주민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공여지 반환이나 이전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도 공여지를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각이 아닌 ‘양여’도 할 수 있다

또 특별법에 근거해 국방부는 매각이 아닌‘양여’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양여는 무상으로 주거나 교환 등 필요한 경우 조건을 달수 있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는 반환공여구역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고, 장기분활상환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고, 행자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 내에 각급학교나 도서관 등이 적절히 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지역구를 가꾸고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과 진정성만 있다면 현행법에 근거해 해결할 방법은 있다. 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더욱 강하게 시행토록 실질화시키는 것은 정치력이 좌우한다. 예산이 없어 쪼들리는 국방부가 아니다. 기어이 무상공여가 아닌 매각(지자체 매입)이어야 한다면 충분히 상환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주는 남북경제협력지대를 넘어 통일도시로, 환경중심의 북유럽과 같은 경관 도시로, 서해안시대를 주도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과 삶, 환경과 정주에 대한 성숙한 철학이 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하고, 탁상행정과 복지부동 습생에 찌든 관료가 아니라 현장중심의 청렴한 공무원들이 필요하며, 자연과 산업과 주거를 조화롭게 그려낼 입체적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폴리텍대학 설립은 연속되는 실패와 불안과 우중충한 변방의 풍경에 익숙해진 파주시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초다. 이를 해결해나갈 새로운 리더십, 빛나는 정치력이 절실하다.

이경선(파주학회 부회장, 법정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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