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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농림축산부] 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입력 : 2017-09-29 11:06:00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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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시장안정 위해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 37만톤 격리키로 -
[ 추진경과 ]
9.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ㅇ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쌀값 : (8.25) 130,976원/80kg → (9.5) 132,096(0.9%↑) → (9.15) 132,672(0.4%↑)
* 수확기 대책 발표 : (’14) 10.14일, (’15) 10.26일, (’16) 10.6일, (’17) 9.28일
ㅇ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대책 주요내용 ]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 (’16) 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89천톤(공공비축 등 390, 시장격리 299)
ㅇ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10월 중순 예상 생산량,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 특히, 37만톤은 ’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 격리량(수확기 격리량) : (’10년산) 86천톤 (’14) 240(180) (’15) 357(200) (’16) 299
ㅇ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 다만, 군‧관수용(5.6만톤), 복지용 등(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판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천억원) 정산시기를 앞당겨(12월→10월)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
ㅇ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 매입대상 제외 품종 : (’17) 황금누리, 호품 → (’18) 새누리, 운광 추가
ㅇ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ㅇ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17.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ㅇ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APTERR)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FAC) 식량원조협약
ㅇ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국내절차 완료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승인 및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국제 조약 가입 절차 추진
끝으로,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11.30)도 실시한다.
ㅇ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14일부터 시행된다.
* (기존) 특, 상, 보통, 미검사, 등외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향후 계획 등 ]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원 국회제출)
[ 추진경과 ]
9.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ㅇ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쌀값 : (8.25) 130,976원/80kg → (9.5) 132,096(0.9%↑) → (9.15) 132,672(0.4%↑)
* 수확기 대책 발표 : (’14) 10.14일, (’15) 10.26일, (’16) 10.6일, (’17) 9.28일
ㅇ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대책 주요내용 ]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 (’16) 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89천톤(공공비축 등 390, 시장격리 299)
ㅇ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10월 중순 예상 생산량,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 특히, 37만톤은 ’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 격리량(수확기 격리량) : (’10년산) 86천톤 (’14) 240(180) (’15) 357(200) (’16) 299
ㅇ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 다만, 군‧관수용(5.6만톤), 복지용 등(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판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천억원) 정산시기를 앞당겨(12월→10월)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
ㅇ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 매입대상 제외 품종 : (’17) 황금누리, 호품 → (’18) 새누리, 운광 추가
ㅇ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ㅇ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17.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ㅇ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APTERR)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FAC) 식량원조협약
ㅇ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국내절차 완료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승인 및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국제 조약 가입 절차 추진
끝으로,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11.30)도 실시한다.
ㅇ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14일부터 시행된다.
* (기존) 특, 상, 보통, 미검사, 등외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향후 계획 등 ]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원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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