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1인시위 보도요청

부산 - 8월 22일(월) 오전 10시 / 감만 8부두 
창원 – 8월 22일(월) 오전 11시 30분 / 경남도청 앞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2016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고,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에는 생물무기테러 및 감염병 대비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폭격기와 B-2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핵잠수함 8~9척을 한반도와 일본 가까운 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이 중 4~5척은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지난 18일 포병부대 49개 대대가 참여하고 K-9, K-55 자주포 등 300여문이 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북한도 “핵 선제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맞서는 등 한반도에서 강대강의 대결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먼저 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지난 3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 처음 적용된 ‘4D’ 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이 강화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미당국은 지난 6월 ‘4D’ 작전 이행지침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연습은 북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평시를 위기로, 위기를 전시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도 실시합니다.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을 전제로 하며 생물학 무기 방어훈련 역시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 역시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연습입니다. 이번 생물방어연습은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반입의 근거와 명분이 될 것이기에 더더욱 이번 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대북 선제공격 연습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감시를 임무로 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한미연합 훈련이 항상 방어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2016. 6. 9, 연합뉴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선제공격연습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한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사드 한국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안보법(전쟁법) 발효에 이어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평화헌법 개악으로 한반도의 재침탈을 노리는 일본 아베 정부에게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될 것입니다. 북․미, 남․북 간 대결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로 확대되어 작은 군사적 충돌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로 전변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이번 연습을 계기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같은 대북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전력 강화의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에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북/북미/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만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도입니다. 아울러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 평통사와 마창진 평통사는 위와 같은 취지를 담아 1인시위를 전개하오니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