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운정3지구 이주대책 촉구대회

2017년 지역대책위 승리를 위한 동계투쟁

2017년 운정3지구 이주대책 촉구대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는 UN사회권분야의 인권대책으로 강제이주와 강제철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과 대책 없는 강제철거는 인간의 인성과 인격을 파괴하고 가족공동체와 주거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될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여 가능한 한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대책이 수립되도록 시민자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정3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백97만3천㎡에 39,291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국토부고시 2008-830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7월까지 2년 넘게 사업이 중단 되었다가 LH가 사업시행 추진계획을 파주시에 통보하면서 사업이 재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협의보상을 하였으며 2013년 6월 이후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보상금으로는 공장임차인의 경우 이주할 재원이 부족하여 이주할 수가 없고, 주택세입자의 경우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환경의 주택으로도 이주할 수 없으며, 상가세입자의 경우도 동일한 상권으로 이주할 수가 없으며, 토지 건물 소유주도 재산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생존권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강제철거가 강행중이며 강제철거의 강행으로 어머어마한 심리적인 압박에 자살기도라는 있어서는 안될일이 일어나 잠정 연기된 상가을 포함 네군데의 상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또한 언제강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투쟁위원회의 후원으로  운정3지구 철거민과 같은 인근지역의 전국철거민협의회 동지들이 참가하여 파주시청 앞에서 운정3지구 이주대책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전철협 무력화시도를 규탄하고 둘째, 개발법 개정을 요구하며 셋째, 개발 지역주민 재산보호   넷째, 상가세입자 영업생존권 다섯째, 주거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촉구할 것입니다.

■ 집회명 : 2017년 지역대책위 승리를 위한 동계투쟁

2017년 운정3지구 이주대책 촉구대회

▶일시 : 2017년 2월 14일(수) 오전 11시

▶장소 : 파주시청 앞

▶주최 : 운정3지구이주대책위원회

▶후원 : 전철협 전국지역투쟁위원회

   * 1부 퍼포먼스 ( 강제철거규탄과 화형식 )

   * 2부 행사로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사무처(☏ 02-2215-0362)

▶박순이 전국지역투쟁위원장 (☏ 010-5232-7145)

▶김병국 운정3지구대책위위원장 (☏ 010-5265-6789)

2017.   2.  14.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