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K-water 노후수도, 2030년 49%까지 증가‘위험’

K-water 노후수도, 2030년 49%까지 증가‘위험’

안정화 사업 위해 국고 지원비율 확대 필요

K-water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중 30년 이상된 노후관은 총 461km(8.8%)이며, 2030년에는 49%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 관로(복선관로) 설치율은 전체 관로 5,265km 중 1,034km(19.6%)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노후화 비율>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단선 및 복선 현황>

전체 관로 중 80%가 단선이고,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2012년∼2016년 5년간 관로사고는 229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사고 원인은 시설노후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3조 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노후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추진해 노후관 992km를 개량하고, 관로 937km를 추가로 복선화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 및 공업용수도 복선관로 길이는 총 1971km(37.4%)로 연장된다.

그런데 <노후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재 수공의 재무여건 및 낮은 국고출자 비율(30%) 등으로 인해 원활한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가 높다.

수공은 2036년까지 발전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해 4대강 부채 원금 5.55조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이다. 반면, 당초 수도건설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사업이었으나 국고 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5년까지 100%였던 국고출자 비율이 2006년 50%로 떨어졌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30%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