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발전5개사, 본사 정규직 보다 협력사 인사사고가 30배 높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 본사 정규직보다 협력사 인사사고가 30배 수준

- 박정 의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물론 기술적 안전망도 갖춰져야

남동 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5개사는 공기업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으로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전인 6월 민주당 일자리창출팀과 ‘좋은일자리창출 결의식’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발전5개사가 밝힌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 대상은 4,400여명으로, 여기에 더해 향후 5년간 1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발전5개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전문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발전5개사가 결의식에 밝힌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의원실이 발전5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전5사의 협력사와 본사간 인명사고 현황을 보면 본사는 13명인데, 협력사는 336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사고율이 본사 정규직 보다 3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발전5개사의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 비정규직의 제도적 안전망이외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기술적 안전망도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박정의원은 “고용관계에서 비정규직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이 우선인 업무에서 조차도 차별받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안전문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