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국: 비상계엄 선포·해제 ~ 윤석열 탄핵·재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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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국: 비상계엄 선포·해제 ~ 윤석열 탄핵·재판>일지

 

 

12.03. 22:23.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12:03. 23:00,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2.04. 01:01, 국회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

12.04. 04:27, 윤석열 국무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12.07. 10:00, 윤석열, 긴급 대국민 담화

12.07. 17:00,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무산, 국민의힘 불참, 투표 불성립

12.08. 11:00, 한덕수 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담화문

12.12. 10:00, 윤석열 담화

12.14. 16:00,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14. 00:00, 윤석열 담화

12.14. 21: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12.16. 10: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12.18. , 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수사 단일화

12.19. , 헌법재판소 첫 회의

12.19. ,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12.26.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195명 참석

12.27. ,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

12.27.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개문발차,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12.30.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2025)

01.03. 08:30, 공수처,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 철수

01.03. , 헌법재판소,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01.12. , 윤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01.13. , 윤석열측,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제출

01.14. ,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01.15. , 윤석열 체포

01.19.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시위대, 서울서부지법 무단 점거, 부수고 때리고 ‘무법지대’
01.21. ,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윤석열 출석

01.23. ,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 윤석열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인 출석

01.23.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검찰에 송부

01.26. ,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기소

01.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01.31. ,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02.03. ,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

02.04. , 헌재, 5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증인 심문

02.06. , 헌재, 6차 변론기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신문

02.11. , 헌재,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 신문

02.13. , 헌재, 8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02.14. , 국회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의안 가결

02.17. ,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02.18. , 헌재, 9차 변론기일

02.20. , 헌재,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심문

02.20.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준비기일

02.25. 21:03, 헌재, 윤석열 ‘최후진술’

02.27. ,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권한 침해”

02.27.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03.07.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측이 2.04.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03.08. , 윤석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 검찰, 즉시항고 포기

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즉시항고 필요성’ 권고

03.13 , 대검찰청,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겠다.

03.13.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03.17.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

03.24.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기각 5 : 인용 1: 각하 2.

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03.31. , 국회 법사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패키지 법안’  
          소위원회에서 처리

04.01. , 헌재,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일정 발표

04.02. , 재보궐 선거

04.04. 11:00,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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