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정의당파주시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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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의 입장

 

 

지난 2월 21일,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정의당 파주시위원회 김찬우 위원장 등이 지난해 10월 31일 납북자 단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북전단과 북한의 무력 도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경험을 간과한 판단이다.

2014년 대북전단 살포 후 북한의 대응 사격, 2015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향한 북한의 포격이 있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다. 단 한 번의 도발로도 주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불안까지 헤아리지 못한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이유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지할 수 있고, 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국회는 2년째 관련 법안을 계류시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제기된 국군 대북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규정하며 민간 단체의 살포를 사실상 방관해왔다. 그런데 정작 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이는 정부가 대북전단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만약 북한을 자극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목할 점은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대북전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초래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평화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2025년 2월 25일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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