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예결위원장, 尹대통령 담화내용 대부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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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예결위원장, 尹대통령 담화내용 대부분 거짓

 

- 박정 예결위원장, “尹담화 자기변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 통과가 국가 위기를 가져오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담화 내용 하나하나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 0원으로 감액,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는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한 감액으로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 특활비, 특경비는 감액되지 않았으며, 경찰청 특정업무경비 또한 감액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은 특경비, 특활비만 삭감했을 뿐 수사를 위한 사업비는 남아있다.

이를 두고 마치 마약수사나 금융사기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며, 여론조작이다.

<검찰청 소관 수사사업 예산 감액 내용>

 

사업명	정부안(백만원)	국회 심사 결과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08	소계 △5,490백만원 감액 (특활비 1,624백만원 전액감액, 특경비 3,726백만원 전액감액,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280 中 140백만원 감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3,704	소계 △944백만원 감액 (특경비 △942백만원 전액감액,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15.8 中 2백만원 감액)
마약수사	9,958	소계 △2,135백만원 감액 (특활비 748백만원 전액감액, 특경비 1,387백만원 전액감액)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52	소계 △1,394백만원 감액 (특활비 158백만원 전액감액, 특경비 1,186백만원 전액감액,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140 中 50백만원 감액)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0,059	소계 △198백만원 감액 (특활비 110백만원 전액감액, 특경비 88백만원 전액감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87,963	소계 △40,125백만원 감액 (특활비 4,567백만원 전액감액, 특경비 35,543백만원 전액감액, 정보공개심의회 151 中 15백만원 감액)
공공수사	3,438	소계 △2,092백만원 감액 (특활비 320백만원 전액감액, 특경비 1,740백만원 전액감액, 포상금 289 中 △32백만원 감액)

다음으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고 했지만, 이는 정부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된 부분이며 또한 위에 언급된 90% 감액된 사업은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으로, 이 사업은 체코원전 수출 모델 ‘APR1000’과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사업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로,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을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을 채택했다.

 

네 번째로,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삭감했다’고 윤석열씨가 말했지만, 이는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이 또한 상임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삭감이었다.

<언급된 사업예산 심사 결과>

 

부처	사업명	정부안 (백만원)	본회의 심사결과 (백만원)	심사 사유
과기부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9,855	△5,591	정부안에는 25년 시행 연구과제에 대해 12개월 시행소요 반영 그러나 2024년부터 계속되는 35개 과제는 2024.10.~2025.9.까지 진행되어 2024년 예산에 2025년 9개월분 시행예산이 기반영되어 있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영된 35개 과제 12개월분 예산 감액 등
과기부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7,140	△2,380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과 해외 협력대상 지정, 협력 추진 의향 확인, 양해각서 체결, 공동연구 프로젝트 기획 등 사전준비 기간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채 12개월분 반영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3개월분 연구비 감액
과기부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37,018	△398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단은 과제가 선정된 이후인 4월부터 운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분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단 운영비 중 3개월분은 감액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368,3721	△7,300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사업예산과 실제 사업집행이 어려운 1개월분 소요예산 감액

 

다섯 번째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인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은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해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된 것이다. 이 사업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무려 1조원이 삭감된 재해 대책 예비비’는 2023년 예비비 집행핵이 1.3조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4.8조원 중 2.4조원 감액(일반예비비 1.4조원, 목적예비비 1.0조원 감액),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감액한 것이다. 특히 각 부처에 재난, 재해대책비 9,270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 1조원 감액하여도 재해대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담화문에서 언급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 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 은 모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은 것이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담화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왜곡되거나 곡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는 계엄을 선포할만한 국가적 위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윤석열의 담화는 자기변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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