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

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2023년 5월 4일(목) 오전 11시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김미범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는 “경기도교육청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를 위한 영유아기 특수교육 질 향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도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적고, 교육차별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03,635명 중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특수교육대상자 25,150명이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과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3년부터 내 아이가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운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07년 특수교육 신설과 증설, 무상의 공교육 환경보장,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도입 등이 담긴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법 제정후 16여년이 지났지만 , 통합교육환경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지적했다. 덧붙여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현장에서 분리되지 않고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지원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정책요구안 제안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부모단체로,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전국 순회 투쟁 선포식을 갖고, 전국 시·도지부에서‘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호소하며 각 지자체에 정책요구를 해오고있다.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