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과 소유권 분쟁이 뜨거운 파주시 현황도로 - 파주시 방관으로 주민 간 괴리와 분열이 심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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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과 소유권 분쟁이 뜨거운 파주시 현황도로

- 파주시 방관으로 주민 간 괴리와 분열이 심화 되고 있다

 

▲ 도로사용권 분쟁으로 생긴 마을 상처들

 

파주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50만을 돌파하면서 건축을 위한 현황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일관된 관련법 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조리, 금촌, 월롱, 탄현 등 최근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지가가 상승하자 건축을 위해 길을 만든 현황도로의 사용권 및 소유권 타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등재를 관리하는 건축과나 도로의 관리를 담당하는 도로관리과가 지역 주민 간 분쟁에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 실종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태1리 100년넘게 사용하던 도로 사라져, 주민들 고소

영태1리의 경우, 작년 12월 주민들이 100여 년 넘게 사용했던 도로가 사라졌다. 토지주 박 모씨가 경매로 8년 전 땅을 낙찰받은 후 작년 12월 초 자기 땅 도로 부분에 펜스를 쳐 상하수도 공사를 이유로 도로통행을 막은 것이다. 이 도로는 마을주민 통행로와 소방도로로 대대로 사용됐는데 통행이 막히는 바람에 영태리에 화재가 발행했을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지는 등 도로폐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영태1리 주민들은 교통방해와 소방차 진입 불가를 이유로 박 씨를 고소한 상태다. 파주시는 전 소유주가 매설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의 상하수도관 이전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박 씨의 요구대로 파주시 예산으로 상수도관 이전 작업은 마쳤으나 지역주민들 반발로 하수관과 가스 관은 아직 이전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토지주 박 씨는 “상수관을 옮긴 다음 날, 하수관과 가스관 공사를 하려 했으나 영태1리 주민들이 자갈을 깔아 다시 도로를 만들어 추후 공사를 방해했다”고 말하고 “우회 도로가 있는데도 내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도로를 굳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식 발상”이라며 건축 방해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안명규 시의원의 중재로 파주시가 소유주의 도로 땅을 사들이기로

중재자로 나섰던 안명규 시의원은 작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후 파주시 하수도과, 월롱면 산업팀 관계자가 토지주 박 씨를 만나 도로 부분 매입을 협의했다.

박씨는 당시 협상에 대해 “내 땅 중 도로 부분을 측량해 파주시가 매수가격을 제시하면 그때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어 “도로측량에 4~5개월이 걸릴 것이란 이야기를 들어, 지금 파주시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씨가 경매로 받은 영태1리 603-2,4,6부지는 810㎡로 이중 도로 부분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오래된 현황도로를 도로 등재 대장에 올리지 않은 파주시 책임이 크다

이 모든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예산 투입은 파주시가 100년이 넘도록 마을 도로로 사용되던 현황도로에 상하수도와 가스 관까지 묻고도 도로 등재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 뇌조리 현황도로를 매입한 공무원이 어느날 차단하는 바리케이트를 세웠다.

 

뇌조리, 파주시 공무원이 도로부지 매입 현황도로 차단

뇌조리의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회 소속 말단 공무원이 현황도로로 쓰였던 부분을 매입해 A농원으로 가는 지름길을 차단하고 맹지에 속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새길 C농원주에게 만들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같이 근 20여 년 이상 사용해 왔던 현황도로를 도로 등재에서 빠뜨려 토지주의 불합리한 전횡을 방치한 것은 전적으로 파주시의 잘못이다. 뇌조리 103-3, 103-12, 103-10으로 이어지는 현황도로 밑에는 상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또한, 매설 후 파주시에서 도로포장까지 해주었다. 그런데도 그간 파주시가 도로 등재를 하지 않아 토지주가 불합리한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 주민 간 분쟁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황도로 사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소유주를 방관만 하는 파주시

결국, 파주시는 ”현황도로가 도로로 등재되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현황도로를 살 수 있고 본인 소유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막을 수 있다. 또 토지주의 이 같은 행위가 현황도로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지역민들의 편리성을 침해하든 말든 그건 해당 토지주간 해결해야 할 문제”란 태도를 보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이 일을 담당했던 J 주무관은 이 뇌조리 도로문제에 대해 “개인사유지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일 전 도의원: 일관되고 세심한 조례 제정과 입법이 필요하다.

김경일 전 경기도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황도로에 관련하여 사용권과 소유권 분쟁이 파주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시 조례와 상위법 간의 충돌이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충돌이 없다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도로 등재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전 도의원은 “파주시가 현황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안마다 고무줄식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황도로의 관리와 등재에 관한 일관되고 세심한 조례 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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