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던 자연하천이 망신창이 신음중
수정 : 2022-04-15 11:49:59
공릉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던 자연하천이 망신창이 신음중
- 멸종위기종 생명과 함께 사는 자연생태공간이 될까?
- 콘크리트도로와 대전차방지용 배수로 공간이 될까?
공릉천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살아있는 자연하천으로 생태보고이다. 멸종위기종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뜸부기,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흑두루미, 삵 등이 사는 산란터이자, 먹이터이자, 삶터이다.
이 공릉천 하구가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195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하구언을 높이고,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만들고, 둑방의 나무와 풀들을 완전 베어내고 45도 경사도의 제방언을 만들었다. 더구나 공릉천 하구 제방 옆에는 폭 2.5m, 깊이 2.5m가량의 U자형 수로가 약 500m 조성됐으며, 내년까지 3㎞가량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대북전차방지시설을 요구하여 설계된 것이라 한다. 이 수로에 두꺼비와 말똥게 등 생명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 말 그대로 ‘죽음의 수로’이다.
이 사업으로 공릉천 하구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생태전문가와 시민과학자들과 환경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릉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5일 성명을 내어 “시민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건설사업을 밀어붙이는 국토부나 생태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환경부 모두 군 당국의 요구에는 아무 말도 못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U자형 수로를 뜯어내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월에 박수택 시민탐조클럽 대표와 회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릉천 하구 훼손 실태를 알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간담회 모습
4월 11일 간담회 요지
한강유역환경청 |
시민대책위 |
사업목적을 요약하면 하천 여유고가 부족해서(한강 기준 7m 이상) 높이는 공사를 한다. 이런 결정은 본부에서 한다. 둑마루폭 7m, 여유고 2m는 한강본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최대한 협의하겠다. 다만 하천설계기준법을 어길 수는 없다. 홍수의 위험은 예측할 수 없다. 본부에서의 결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나 농어촌공사 등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콘크리트포장을 안 하는 것은 제방 안정성 면에서 어렵다. 대안은 잡석을 깔아놓는 것인데 도로 패임 등의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포장은 홍수 때 수문 관리를 위해 야간에 출입하는 파주시의 요청이기도 하다. |
전 지점에 무조건 최대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한강 조위의 영향 등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텐데 그 내용이 없다. 한강청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목표인 자연성 회복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제방의 나무 제거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설명은 꼭 해야 하고, 콘크리트포장은 걷어내고 흙길로 남겨라.정부의 하천계획을 보면 친환경적인 대안없이 손쉬운 결론만 내린다. 100년에 한 번 홍수가 난다면 범람하게 두고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 이전에 침수된 기록도 없고 홍수위험도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국토부의 결정을 따르지 말고 환경적인 검토를 해달라. |
4월 11일 시민대책위(가칭)와 한강유역환경청간의 간담회에서 ‘공사중단과 설계변경, 수로 철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하며, 현재의 하구정비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공릉천의 보존은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다. 4월 9일 ‘공릉천 훼손저지 파주시민대책위원회’ 결성되었고, 4월 13일 ‘(가칭)공릉천 훼손 저지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앞두고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임진강·DMZ생태보전시민대책위가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라. 환경부가 책임지고 복원을 전제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설계를 변경하라.”는 요구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2022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다.
공릉천 특별취재팀
공릉천 하구 훼손 저지 일지
2006년 |
정부/한강유역환경청 |
파주시 |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
정부의 한강하구 습지 보호 지역 지정시 |
“공릉천 하구는 우리가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습지보호 지역에서 제외 |
공릉천 하구 3Km 구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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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
9사단 |
2017년 6월 8일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9사단에 요청한 군보심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심의)에서 9사단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조건부 동의/ 공릉천 지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9사단은 공릉천 지역이 군사작전지역이고 논을 통해 북한의 전차들이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근거로 배수로를 대전차방어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승인조건을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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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7일 |
박수택 시민탐조클럽 대표 주도로 현장답사 |
김진홍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 지상훈 (사)하천연구소 소장, 한기식 고양자전거학교 대표 및 시민탐조클럽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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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
파주환경운동연합 |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 중단 촉구 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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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
고양신문 주최 |
‘공릉천 반환경적 하천 정비사업 대응 시민토론회’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본사 ‘파주에서’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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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
파주시 |
최종환 파주시장과 파주환경운동연합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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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
공사 중단과 복원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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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
‘공릉천 훼손저지 파주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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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
한강유역환경청과 대책위의 간담회 |
한강유역환경청 : 청장, 하천계획과장, 환경평가과장 등 총 8명 시민공동대책위 : 김진홍, 박수택, 이정철, 지상헌, 간주영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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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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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 훼손저지/복원 실현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회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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