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면담 요구 ‘꿀꺽’ 파주시 통해 일방적인 입장 전달 - 갑질 태도 변함없는 1사단, 주민이 아니라 사단을 대변하는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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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면담 요구 ‘꿀꺽’ 파주시 통해 일방적인 입장 전달

갑질 태도 변함없는 1사단, 주민이 아니라 사단을 대변하는 파주시

 

 지난 9월 28일 민북출입 영농인들의 시위하는 모습
 

민북출입 영농인에 대한 1사단의 갑질에 대해 우리는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준)-이하 군갑질근절대책위-을 구성하고 지난 9월28일 1인 시위 및 트렉터 서행시위에 이어 지난 10월14일 농민들 요구사항이 첨부된 사단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했다. 그런데 통일대교 담당 대대장이 직접 받아간 공문에 대해서는 면담 시한을 요청한 19일까지 전화 한통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파주시는 10월15일 느닷없이 ‘파주시, 통일대교 민북지역 영농인 출입체계 완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육군1사단이 10월15일부터 영농인 개별남하를 허용하고 인솔인원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리는 보도자료를 보고 사단의 입장을 유선을 통해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농민들을 우습게 하는 1사단의 입장과 태도에 분노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파주시가 민북출입영농인들이 직접행동을 한 이후에도 대화제의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육군1사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파주시의 태도를 더 크게 우려한다.

 

1. 통제하는 것도, 제한을 푸는 것도 군맘대로 … 1사단 맘대로 언제든 다시 강화될 통제아닌가?

우리 군갑질피해근절대책위는 지난 9월28일 1차 행동이후 바쁜 추수철임에도 모여 정리한 요구사항과 함께 지난 10월14일 사단장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통일대교 관할 대대장(중령)이 직접 김상기 총무의 농막으로 와 받아 갔다.

우리는 10월15일~19일 중 택1하여 면담을 하자는 면담요청 공문에는 다음 10가지 요구사항을 첨부했다. “1. 인솔자 문제해결 2. 사단장 공개 사과 3. 이번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 처벌 4. 재발방지 대책 5. 농번기 출입시간, 방식, 방법 탄력 운영 6. 정기적인 협의구조 운영 7. 민통선 출입문제 차별 철폐(전진교, 통일대교, 하천부지 각각 다르고 중대장, 소대장에 따라서도 다른 출입 규정, 군+군속과 영농인) 8. 안전사고 발생시 119 등 구조체계 9. 대민담당 업무를 하는 장교 이하 사병들 인권 및 소양교육 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정한 내용 군의 충실한 이행 등 10가지 요구사항이 첨부된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런데 1사단은 공문접수 후 면담하자는 시한인 19일까지 면담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전화 한통 없었다. 파주시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초로 파주시 평화협력과 군관협력팀, 시의회 조인연부의장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우리의 면담요구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같이 자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

 

2. 1사단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파주시는 1사단 대변인실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시장이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파주시에 묻지않을 수 없다. 왜 이 바쁜 추수철에 한나절 농사 때려치우고 행동에 나섰는지, 오죽하면 이 바쁜 계절에 비오는 날, 한밤중짬을 내 우리의 요구를 모으고, 우리의 불편함을 호소할 행동을 논의하고 준비하는지 파주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군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오직 1사단의 입장 일방적으로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민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 완화해준 제1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도데체 무엇이 고맙다며 파주시장이 1사단장에게 굽신거려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파주시의 이런 태도야 말로 파주시를 ‘육군 1사단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3. 기후위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농민들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기후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에 고통스럽고 예민해 있다. 지난해에는 60일 장마로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비가 와야 할 장마철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충분한 햇볕을 받고 벼가 익고 가을채소와 과일들이 익어야 할 계절에 툭하면 비가 내리고 때아닌 한파까지 몰아쳤다. 이로 인해 추수는 늦어졌고, 황금벌판 출렁거리는 논이 아니라 벼들이 누렇게 떴다. 수확해야 할 과일은 나무에서 얼고, 한창 자라야 할 김장채소들은 얼거나 골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피해에는 누구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다. 반대로 늘 민북출입영농인들을 접하는 1사단은 농민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1사단 대변인실 노릇이나 하면서 굽신대고 있다. 우리는 이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까지 2차, 3차 행동에도 나설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2021. 10. 21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준)

회장 김용성, 총무 김상기(010-6736-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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