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관광기업 대상 혁신활동 지원사업 현장도달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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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관광기업 대상 혁신활동 지원사업 현장도달률 10%’

 

자금, 금융, 기술지원 등 2019년 5,000억원, 2020년 8,420억원 상당 지원

문광연 설문조사 결과, 지원제도 활용 경험 없는 기업 비율 90%

 

 

현재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기업들 중 정부의 혁신활동 지원 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 9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광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제도의 현장 도달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높이고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406개 전국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매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비율이 9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R&D 등 기술지원이 92.9%, 인증지원 91.9%, 조세지원 91.6%, 금융지원 87.7%. 자금지원 85.5%, 인력지원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지원 정책을 경험하거나 활용했다.

 

<정부 지원제도 활용 경험 없는 업체 비율>

(단위: %)

구분	조세지원	자금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구매지원
여행업	99.3	98	95.3	91.3	100	99.3	99.3
호텔업	99.2	91.1	94.3	91.9	99.2	99.2	99.2
휴양콘도미니엄업	100	100	100	96.8	100	100	100
국제회의업	83.3	73.3	83.3	66.7	100	100	100
카지노업	80	80	80	80	90	80	90
유원시설업	63.3	60	63.3	63.3	63.3	63.3	63.3
관광스타트업	56.3	28.1	43.8	40.6	50	43.8	62.5
계	91.6	85.5	87.7	83.7	92.9	91.9	93.6

 

- 조세지원: 연구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

- 자금지원: 보조금 지원

- 금융지원: 투융자, 보증 등

- 인력지원: 채용지원, 고용추천, 파견, 초청 등

- 기술지원: 기술개발, 기술 사업화, 특허전략, 인프라 구축 등

- 인증지원: 기업인증, 상품인증, 시상 등

- 구매지원: 공공구매, 우선구매 추천, 우수상품 지정 등

*출처: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업계별로는 관광스타트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휴양콘도미엄업은 인력지원을 제외하곤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관광업계에서도 분야간 융합, 협업이 중요해진 상황으로 혁신활동을 위해 사업별 지원보다 정책 간 연계, 협업, 연구개발 및 투자 유치 지원 등이 결합된 묶음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 과정이 복잡하다”며, “수혜자가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세지원 48억원, 자금지원 488억원, 금융지원 4,455억원, 기술지원 24억원, 인증지원 28억원 등 5,044억원 상당, 올해는 각각 8억원, 556억원, 7,801억원, 24억원, 32억원 등 8,420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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