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 촉구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올바른 심판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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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 촉구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올바른 심판을 마련하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박옥분 위원장)는 7일(화)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심판을 고심하고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동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였고,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으나, 어제(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손정우 역시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똑같은데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우리 중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반인륜적인가에 많은 생각이 든다. 이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상처를 마음에 안고 이 갑갑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역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인 규범을 공평하게 지켜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임을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그 무엇을 법원이 지켰나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을 위하여 스스로 반성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재판부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것,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방방지 마련을 촉구함에 이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한 비판까지 서슴치 않으며, 여성에 대한 성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안전한 사회 기반 마련에 대하여 강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 김종찬(안양2, 더민주) 부위원장, 김인순(화성1, 더민주) 부위원장, 김원기(의정부4, 더민주)의원, 김현삼(안산7, 더민주)의원, 남운선(고양1, 더민주)의원, 손희정(파주2, 더민주)의원, 이진연(부천7, 더민주)의원, 전승희(비례, 더민주)의원, 진용복(용인3, 더민주)의원, 한미림(비례, 미래통합)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성 명 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에 대하여,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 세탁 척결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어제(7월 6일) 대한민국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약 4천여명의 유료회원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 화폐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하였다.

 

2018년 3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로 대한민국에서 구속 기소했으나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데 그쳤고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였고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드려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외국으로 보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에서 도저히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 사법부는 큰 결정을 내려 정확하고 명백한 처벌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손정우 역시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는 이에게 15년형의 선고가 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량과 똑같은데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우리 중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21개국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전체 회원 수는 중복 회원을 포함해 128만여명에 달하며 검거된 핵심 사용자 수는 총 337명이며 이중 한국인의 수는 223명이다.

 

이에 영국에서는 1회 접속 시청과 다운로드를 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에 70개월 보호관찰을 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3 가량의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초범이라는 명목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그들이 공유하며 웃고 떠들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는 10세 전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2~3세의 유아를 감금‧납치‧인신매매하여,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수없이 촬영하고 유포하였으며 이 영상들은 전 세계 32개국으로 팔려나갔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반인륜적인가에 많은 생각이 든다. 이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상처를 마음에 안고 이 갑갑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역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법원은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인 규범을 공평하게 지켜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임을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그 무엇을 법원이 지켰나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을 위하여 스스로 반성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판부는 당장 손정우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스스로 말하는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을 마련하라!!

 

하나, 사법부가 스스로 여성들의 신뢰를 깨고 저지른 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여성들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0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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