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파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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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 파주시 면허를 이용한 대체 노선 마련과 799번 버스 재검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행 광역버스 9709번의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안명규 시의원은 파주시 맥금동을 기점으로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를 13대로 운행하고 있는 9709번이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결과 9709번이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기점지인 파주시민과 파주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09번 버스노선 폐지로 파주시민들의 편익상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교통대책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경유지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에 포함된다면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도 협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고양시 799번 노선 증차에 대해 어떤 근거로 증차 대수가 결정되었으며, 기존 파주시 면허 노선이었던 799번이 어떤 절차로 고양시 면허 노선이 되었는지 질문했다.

 

끝으로 서울-파주 시내버스가 불법증차 해 논란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부터 799번이 불법으로 증차 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가 6대 증차를 정식 인가해 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파주시 대중교통과의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 질의

 

시정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자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최종환 시장님

김순덕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들을 비롯한 파주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 어촌, 도시 등 모든 곳이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모든 분 과 특히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어렵게 버텨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가에서의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론직필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손배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시내버스인 광역버스(직행좌석) 9709번은

기점 파주시 맥금동에서 종점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을 13대로 운행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2019.12.23.) 결과에 따라 9709번을 폐지하였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승인 통보, 서울운수 9709번), 버스 정책과 –1580 (2020.01.05.)

 

이에 파주시 대중교통과는 9709번 노선폐지에 대한 교통대책 추진계획으로 유사노선인 파주시 9710번으로 7대 증차 후 분할, 고양시 799번으로 6대 증차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파주시 9710번 증차 및 분할노선 (예정) 에 대하여

 

파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2020년 2월 4일 경기도에

「경기도 준공영제(수입 공동관리형)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도 준공영제(수입 공동관리형) 사업」에 포함될시 파주시가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시비로 연간 대당 삼천 칠십 만원(30,700,000원)으로 파주시 9710번증차 예정인 7대가 약 이억 일천 오백 만원(215,000,000원)이며,

「경기도 준공영제(수입 공동관리형) 사업」 미포함 시

시 재정을 통한 노선 운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파주시가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운송원가의 80%를 보존하여 연간 약 삼억 오천 만원(350,000,000원)에 업체부담은 연간 삼억 육천(360,000,000원)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중 관계기간 협의 및 차량 구입 등 운행준비 2020년 4월 운행개시 시점과 폐지시점이 일치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2020년 5월 운행개시 및 재정지원 추경반영 그리고 9709번 폐지와 연장협의 및 전세버스 투입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조정 시 필요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간의 협의와 기점지 파주시민 들의 의견, 기점지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 되지 않은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1항 단서 규정 다목」에 따르면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 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9709번 폐지를 결정하고 경기도에 9709번 폐지를 통보,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차례에 요청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이와 같은 경우 수립되는 교통대책은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하나, 폐지되는 9709번의 기점은 파주시 맥금동이고 기존

노선 버스를 이용하던 파주시민 들의 편익상실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하는 교통대책은 파주시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 신설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노선권 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

 

둘, 경기도는 중재안으로 고양시 799번으로 안을 제시한다 하였는데, 9709번 폐지의 대책 계획에 고양시 799번의 증차가 포함된, 파주시 9709번 7대, 고양시 799번 6대 증차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고양시 799번 노선은 기존 파주시 면허 노선이 아닌지?, 당시 노선 번호와 인가 대수는 몇 대 였는지?, 어떤 절차로 고양시 면허의 노선이 되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셋, 2020년 3월 1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CBS노컷 뉴스

고영호 기자 서울-파주 시내버스 인가 대수 초과 불법증차 운행 논란)

지난 1월부터 799번에 불법으로 증차 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는 6대 증차에 정식 인가해 주었다고 하는데 파주시 대중교통과는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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