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8년 물거품, 백지화부터 다시 시작, 거짓이면 후보 사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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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8년 물거품,

백지화부터 다시 시작, 거짓이면 후보 사퇴하겠다

-윤후덕 의원 의정보고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는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사실,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공개사죄 해야-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월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에 대한 지난 8년 세월이 모두 물거품 되어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시작하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국토교통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조후보는 정치리더는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며, 의정보고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공개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 조일출 후보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공문 

 

조후보가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의하면 ‘3호선 대화~운정 연장노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지만,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탈락 후, 2019년 11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공식명칭)’ 용역을 다시 시작해 그 결과는 2020년 11월에 나오며,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과업지시서(공식명칭)’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에 활용할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문서  

 

또한 조후보는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 첫 단계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다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로 <경기도>의 2019년 11월1일 공식 보도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도 고양시 건의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조후보가 공개한 <국토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은 2020년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에도 다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후보는 이처럼 명백하게 <국토부>와 <경기도>의 증거자료에 의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이 지난 8년 세월 모두 물거품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의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후보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리더 답지 못하다’며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개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 윤후덕 의원이 3호선 연장이 가시화되었다고 문자를 보냈다.

 

아울러 조후보는 자신은 예산재정전문가이자 20년 경험 정책통이라며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과 관련한 정책공약으로 ‘대화역에서 운정이마트 사거리까지 직선거리로 3.5km 정도 되는데, 고양 농협하나로 마트와 일산중심병원 도로 노선은 토지수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후보 자신은 2021년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 2022년 <국무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후 나머지 2년의 공사기간을 포함해 임기내 반드시 착공 및 완공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조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데,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당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최초로 경기도 안산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통과토록한 정책경험을 살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한 ‘재정소요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될 예정인데 국비를 80%이상 올려 파주시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도 했다.

조일출 후보는 1999년 추미애(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한양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한 대표적 예산재정전문가로서 3권의 예산재정 저서도 집필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당대표 총괄부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20년 경험의 정치권 대표적 정책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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