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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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국방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서 전국의 7,709.6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밝혀...

박정 의원 “이번 해제 지역이 파주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국방부는 2020년 1월 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 7,709.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지역으로 이중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그 면적이 총 301.8㎡ 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한다.

 

파주의 경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들은 파주 북부지역으로, 그 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들이 많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및 공장밀집, 시가지 인접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서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만㎡ 가 해제된 이후 추가 발표로 이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파주지역에서만 총 1,46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박정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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