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지역화폐 충전·회수구조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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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지역화폐 충전·회수구조 의문 제기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20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의 충전 및 회수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오지혜 의원은 “경기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에게는 신용카드 대비 낮은 결제 수수료율과 가맹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용하는 양측에 혜택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우선 오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카드형 지역화폐 총발행액 갱신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발행액·충전액·사용액 등 용어가 혼용되어 혼란을 일으킨다”며 홈페이지 관리 방식과 관련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이어 오 의원은 지역화폐 카드 충전과 사용, 회수 구조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카드형 지역화폐는 시·군이 결정한 충전방식에 따라 할인율만큼 충전액이 인하되거나, 추가적으로 할인액이 가산되는 구조로 충전되고 있다.

 

○ 사용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충전금액과 인센티브가 같은 비율로 차감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만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즉, 인센티브는 항상 지역화폐 총액에서 6% 이하의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항상 일정한 할인율이 유지될 경우 충전과 사용, 차감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으나, 명절·특별판매기간 등에는 할인율이 10%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 할인율(6%)과 차이가 있어 사용불가한 인센티브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불가한 인센티브 잔액을 회수한 후 지역페이 잔액으로 재충전하고 있는데, 오 의원은 “코나아이의 잔액 회수 및 재충전 과정에서 지역페이 계좌 잔액은 늘고, 인센티브 계좌 잔액은 줄어든다”며 총액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오 의원은 “인센티브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장기 미사용시 시·군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이 줄어들면 잠재적으로 시·군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를 왜 방치하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오 의원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미발행하는 시흥시를 제외한 김포시(KT)와 성남시(신한은행), 기타 28개 시·군(코나아이)의 발행사 및 운영방식이 달라 통일성이 없어 추후 다중 지역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에 오후석 경제실장은 “시·군마다 지역화폐 운용방식의 결정에 있어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파주·용인·하남·과천 등 4개 시·군과 나머지 27개 시·군의 충전·할인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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